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가 7일로 예정된 전공의 파업을 앞두고 "의사 파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의협은 의료 영리화에 반대하고 의사의 사회적 책임과 국민 건강권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인의협은 6일 회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인의협은 현 의사협회 집행부가 주도하는 의사 파업을 지지하기 어렵다"며 "의사협회 지도부는 의사증원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고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공공의료인 강화는 인의협이 강조해 온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요 정책이다. 인의협이 현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와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다.
인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협회 지도부의 주장과 달리, 한국의 인구 당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5.7%, 의대 졸업자 수는 58%에 불과해 의사 부족 현실은 명백하다"며 "특히 지역 의사가 턱없이 부족해 이로 인한 치료가능사망률 등 지역의료격차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인의협은 전국 지자체 40%가 응급취약지이며, 분만취약지도 많을 정도로 "의료취약지역에 필수과목 전문의가 부족하다"고 현 의료 공백 상황을 우려했다.
인의협은 따라서 "특히 지역 의사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의대 정원 확충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 안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앞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사단체 지도부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의협의 이번 움직임을 꼬집었다.
인의협은 이와 별개로 전공의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병원들이 전공의를 '수련'을 명목으로 값싸게 활용할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현 상황은 "병원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충분한 의사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며 "병원협회로 대변되는 병원 경영진에 인력 고용을 강제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의협은 "지역 의료 현실을 개선하고,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억제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전공의 처우개선도 더 힘을 얻을 수 있다"며 전공의 처우 개선은 의료취약지 의사 증원과 모순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파업을 촉구하는 최대집 의협 회장의 목소리와 정반대다.
전공의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일어서서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하지만, 이번 상황에서 파업은 지지할 수 없다는 게 인의협의 입장인 셈이다.
인의협은 "2014년 전공의들이 영리자회사, 원격의료에 반대해 벌인 파업은 정당한 투쟁"이었으므로 "우리는 그 파업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며 "극우 의협 집행부가 주도하는 현 파업은 명분이 없고, 의료공공성 강화에 기여하지도,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소하지도, 전공의 처우개선을 이끌어내지도 못할 것"이라고 인의협은 진단했다. 아울러 "국민 지지를 얻기도 어렵다"고 인의협은 덧붙였다.
인의협은 지금 의사들은 "세계적 보건의료 위기의 한가운데서 고통 받는 이들의 곁에 서고, 전 사회적 아픔을 함께 치유할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았다"며 "그 어느 때보다 국민과 함께 건강한 의료체계를 만드는데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인의협은 의사 파업 반대 입장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지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인의협은 앞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의 입장과 달리, 인의협은 정부 정책이 의료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사의 사립병원 쏠림 현상을 오히려 강화하며, 의사 지역 격차 문제도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공공의과대학을 대폭 늘리고 국립대의과대학 정원을 충분히 활용해, 의료취약지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 양성 정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했으나, 오히려 "사립의과대학 정원 늘리기와 지방사립대병원 전공의 채워주기에 불과한 안을 내놓았다"고 질타했다.
인의협은 정부가 의사 증원 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