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재건축 논란에 "서울시와 이견 없다" 강조

8.4대책의 핵심으로 꼽힌 공공참여형 재건축(공공재건축)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잡음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5일 홍 부총리는 8.4대책 후속 조치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시와 정부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처럼 비쳤으나,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을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8.4대책이 나오자 마자 언론이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을 조명한 상황을 진화하려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8.4대책 계획은 기존대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공공재건축에 관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서울시도 전날 이를 의식한 듯 해명 입장을 냈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명의로 "공공재건축 사업은 정부와 서울시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며 "사업 자체 반대가 아니라, 민간재건축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 정부와 엇박자 내는 서울시 "공공재건축도, 50층 아파트도 반대")

공공재건축은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8.4대책 중 재건축 사업 부문의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LH와 SH가 재건축에 참여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되, 기존보다 추가된 이익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 참여 유인을 위해 공공재건축을 선택한 단지에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해 주고, 층수도 최고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날 해당 대책 발표 후 곧바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 혼선이 일어났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8.4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공급 확대 신호를 준 것과 관련해, 투기세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 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 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