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들에 이어,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의 제기 끝에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칙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3건의 법안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의결은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후에 이뤄졌다.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고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지정하는 내용이며, 공수처장 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정한 기한 내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규칙안 원안에는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내용은 의결 직전 빠졌다.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의장의 '지정'에 따라 여당이 야당 몫 위원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현재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의결에 앞서, 통합당 위원들은 운영위 개의가 여야 합의 없이 이뤄졌고 다른 상임위가 진행되는 중에 무리하게 일정이 잡혔다며 회의 연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통합당은 "의회 폭거", "176석이 독재 면허권이냐"고 항의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의 표결 강행에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어제 기재위·국토위·행안위에서 단 몇 시간 만에 법안이 상정·의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운영위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며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미 공수처법이 시행됐음에도 공수처 출범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검찰개혁 시급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를 열게 됐다"고 회의 소집 및 안건 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176석이라는 다수 의석의 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 입법과 공수처 후속 입법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여야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민주당은 전날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 등 13건을,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역시 부동산 관련 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2건을 처리했다. 모두 통합당 의원들이 항의 끝에 퇴장한 이후 의결이 이뤄졌다.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다수의 횡포를 부리면 방법이 없다. 원(院) 밖에 야당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하는 등 강경·전면 투쟁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통합당은 3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투쟁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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