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자성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 입법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장은 국민들이 윤리특위를 원한다고 했고 여야 간 윤리특위 구성에는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윤리특위 상설화에 대해서는 "이걸 특별위원회로 할지 위원회로 할지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에서는 윤리적 문제로 인한 징계와 의원의 겸직 여부 등을 논의한다. 윤리특위는 20대 국회에서 2019년 6월30일 기한이 만료된 뒤 다시 구성되지 않아 운영이 흐지부지 되어왔다. 통합당은 윤리특위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자고 주장했다. 한 수석비서관은 "의장도 여야 동수에 동의했다"며 "최종 결론은 안 났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극복 경제특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어떤 특위를 몇 개 둘 것인가는 다음주 월요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부동산 대책 마련 입법 등과 관련해서는 입장 차를 드러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부동산 세법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조율이 안 됐다"며 "충분히 시간을 줬지만 통합당은 법안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선입선출로 먼저 제출된 법안을 소위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원칙을 어기고 부동산 세재법만 우선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너무 급하게 가다간 국민에게 과중한 세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민주당은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세법'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국토위원회의 상정을 강행키도 했다. 통합당은 "의회 독재가 도를 넘고있다",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불공정한 회의"라며 즉각 반발했다.
통합당 기재위원들은 긴급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국회 전통과 관례를 무시한 채 청와대 하명이 떨어진 부동산 증세법안 3건만을 안건으로 올려 7월 국회 내 처리하자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청와대 하명에 따른 특정 의원법안만을 올려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에서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 법사위,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 등에서 의사일정 합의 없이 회의를 열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일이 있었다"며 "필요한 법안을 상의도 없이 뒤에 있는 법안을 (먼저) 상정하고 관련 법안을 병합심사하는 원칙도 무시하고 일방 처리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문 대상자와 국무위원의 태도에 대해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상임위가 있지만 정부의 국무위원이나 청문대상자들의 답변이나 이런 태도가 너무나 국회를 무시하고 오만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다"며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희 당의 초선의원이 의장님께 항의도 했지만 의장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할수 있도록 조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