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사모펀드가 주거공간인 아파트 매입 등 부동산 투기로 수익구조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다. 최근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사 부동산 투기 논란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부자들의 부동산 계모임'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입법을 내놔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면 시장 혼란이 커지기 마련"이라며 "사상 최대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해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세제와 법의 방파제를 만들어야 한다. 하루빨리 7·10 대책 후속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도 김 원내대표는 이지스 자산운용의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모펀드가 돈을 모아서 호텔·건물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는 있지만 아파트 매입을 통해 부동산 투기라는 틈새시장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 통해 대책 마련하라"며 강력히 주문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사모펀드가 아파트 한동(을) 사서 하는 건 부동산 투기라고 본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음 언급하며 논란이 됐다. 그는 이지스 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사례를 언급하며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 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 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며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펀드 투자대상에 주거용 아파트를 규제해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4일 대정부질문에서 이 사안을 두고 추 장관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곽 의원은 이지스 자산운용의 부동산 매입이 투기인지를 계속해서 물었고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한 케이스만 지목해서 지휘를 내릴 순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또, 이지스 자산운용이 아파트 매입을 철회한 일을 두고 곽 의원이 "불법이 아닌데, 권력의 압박에 의해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사례"라고 비난하자, 추 장관은 "그건 의원의 생각"이라며 "그건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든,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이 있는지 조사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부동산을 산 것 자체가 불법이냐",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목표라는 정경심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추가 질문을 하자 추 장관은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시는 건 아니시지 않느냐"고 응수했다. 이에 여야 의석에서 고성이 터져 나오며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장내 정리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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