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비롯한 공급대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시도지사들도 참석했다.
지난 20일 열린 녹실회의와 달리 국방부 장관, 서울시 부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까지 참석해 회의가 열리면서 공급대책이 막바지 조율 단계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기관들이 한 팀이 돼 7월 말까지 최대한 조속히 마련하라"고 언급한 바 있어, 이르면 내주 중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택지 발굴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서울 유휴부지 개발, 도심 용적률 상향, 공공 재건축·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등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안은 태릉골프장(83만 제곱미터) 등을 신규 부지로 개발하는 방안,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을 기존 8000가구보다 많이 공급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는 공공재건축 추진을 위해 서울 시내 재건축 조합 등에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주택공급 논의에 국방부도 적극 참여하면서 군시설 등 이전을 통해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정부는 서울 내 군관사 등을 개발해 주택 용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온 가운데 군시설 이전 등을 통해 중급 이상 택지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정부는 홍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주택공급 확대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공급대책을 검토해왔다.
앞서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 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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