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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 "서울시 조사는 가당찮아…시는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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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 "서울시 조사는 가당찮아…시는 조사대상"

"외부인사로 독립적 조사위 구성해야…'피해호소인' 표현, 부적절"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 직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 정의당이 서울시 자체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독립적 조사위 구성을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또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피해자'로 표현을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16일 당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두고 논란이 있다"며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은 상대를 아직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옳다"며 "정의당도 초기에 언론을 통해서만 사건을 접했을 때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잠시 쓴 적이 있지만, 이후로는 '피해자'로 정정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서울시의 진상조사 계획 발표에 대해 "서울시가 어제 '직원 인권침해 진상 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했으나, 피해자를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지칭하는 한편 '성추행'이라는 표현은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서울시의 사건 해결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나아가 "서울시가 주축이 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은 가당치 않다"며 "서울시는 스스로 조사 대상임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서울시의 성폭력 예방 시스템은 시장이라는 가장 큰 권력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피해자는 이미 서울시 내부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바 있지만 묵살·방조됐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단은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이해찬 대표가 '통절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 계획은 없다며 진상조사 책임을 서울시에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64%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이은 권력형 성범죄에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며 "민주당은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진상규명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책임 있게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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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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