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해야"

"주식처럼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도 전면 금지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 공직자가 1주택 이상의 주택을 갖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추문이 이어지는 와중에 나온 주장이다.

5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제도 입법화를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주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므로 주식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못할 이유가 없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위공직자는 관련 법에 따라 주식을 모두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해야 한다.

이 지사는 현재 청와대가 고위공직자에게 요구한 1주택 외 매각 방안이 "향후 '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권유'로 확대되어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의 강력한 정책 영향력 때문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가격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라고 한 후, 자신은 서울 반포의 아파트를 보유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동산을 둘러싼 여론은 들끓고 있다.

이와 별개로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자 청와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6.17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고가 아파트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 중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등을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담기리라는 전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