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불참한 코로나19 노사정 합의안, 한국노총 이어받나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합의안 승인, 마냥 기다릴 수 없다"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불발한 노사정 합의안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을 승인하지 못했고 오는 20일 대의원대회를 연다고는 하지만 (합의안 승인이) 확실하지는 않다고 본다"며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에 참여한 다른 주체들과 함께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안을 실천하고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경사노위에는 코로나19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 중 민주노총을 제외한 정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를 통해 노사정 합의안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주체는 이미 노사정 합의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했다"며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정부가 속한 각종 위원회를 통해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사회적 합의안의 각 장을 짚으며 "1장 고용유지는 경사노위 고용보험위원회, 2장 기업살리기는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은행 등을 중심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3장 전국민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 사회안전망위원회, 4장 국가방역체계 강화는 경사노위 사회안전망위원회의 건강보험 분과와 경사노위 보건의료위원회를 통해 실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식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계가 노사정 합의안 이행에 반대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부대표들 사이에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다"며 "오늘도 예술인 고용보험 이야기하기 위해 경총을 만났는데 합의안을 하나하나 실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동의했다"고 답했다.

향후 민주노총이 노사정 합의안을 승인해도 사회적 대화는 무산된 것이냐는 질문에 정 본부장은 "그에 대한 입장은 논평에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 발표한 논평에서 사회적 대화의 "최종 무산"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지난 4월 17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제안으로 촉발됐다. 5월 20일 정부, 양대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해 첫 회의가 열렸고, 이번 달 29일 노사정 합의안이 도출됐다.

이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고용유지, 전국민고용보험 등 관련 내용이 미흡하고, 휴업에 적극 협력할 것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아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오는 20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다시 내부 동의를 구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여론이 높아 전망은 밝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