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보고를 받고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게는 규제를, 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와 생애최초구입자들에게는 우대를 지시하며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4가지 지시를 내렸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며 "투기성 매입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는 주문도 했다. 이상 2가지는 수요 억제 측면의 대책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를 지시하고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 주택 공급도 늘리라고 문 대통령은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를 당부했다"며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 공급을 했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 호에 달한다.
강 대변인은 "오늘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한 바 있다.
'갭 투자'를 규제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보름이 지났지만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이로 인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정부 비판이 거세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인사들에 대한 쇄신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은 20회 넘는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믿을 수 없다"며 "이들을 즉각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왔었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 공급을 늘리는 것은 상당 부분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수를 늘려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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