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과 관련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인설립 '꼼수'에 대해 종부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진정되지 않는 기색이 나타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선 셈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지난 6.17대책에서도 언급된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6.17대책을 발표하며 "(종부세 인상 등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완성하겠다"고 이미 밝혔었다. 그러나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대통령이 종부세 인상 법안 처리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안은 종부세 세율을 최대 4%(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까지 인상하는 안이다. 1주택자의 경우 0.1%포인트~0.3%포인트 오르지만(현행 최대 2.7%→3.0%), 다주택자는 0.2%포인트~0.8%포인트까지 올라간다. (현행 최대 3.2%→4.0%).
20대 국회에서는 여당의 의석수 부족으로 언감생심이었지만, 21대 국회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처리가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관련해 이날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보고에 앞서 종부세법 개정안 최우선 처리 방향에 대해 검토할 것을 미리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집값 관련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또한 이날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문 대통령이 작년 11월 부동산 가격만큼은 정부가 안정을 자신한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지 7개월이 지났다"며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입증할지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해달라"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공개 촉구했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이 보수 야당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종부세'를 콕 집은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태영호, 배현진 의원 등 강남3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종부세 인하'를 공약으로 하고 당선된 후 종부세 인사 법안을 앞다퉈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종부세 추진'은 여당과 보수 야당의 '종부세 전선'이 선명해지는 현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노영민 "靑 다주택자, 7월 중 처분하라" 재권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은 여론조사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지난 한 달 동안 가파르게 내리막을 타는 가운데, 지난 달 26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는 비율이 5%를 차지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 여론은 특히 청와대 내 다주택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 참모진 3명 중 1명이 여전히 다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
이같은 비판 여론을 의식,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이 달 중 처분을 권고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16일에도 청와대 고위 참모진에게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6개월 내 매매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노 실장 또한 보유하고 있던 2개 주택 가운데 충북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 실장이 한 명 한 명 당사자를 면담해 매각을 권고했다"면서, "이달 중으로 다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7월 중 주택 처분 권고 대상은 현재 12명으로 확인된다. 이 관계자는 "투기지역과 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두 포함한 것"이라며 "최초 권고가 있었던 6개월 전보다는 다주택 보유자가 줄어들었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일 발표한 '2020년 재산을 신고한 청와대 소속 고위공직자의 아파트·오피스텔 보유 현황'에 따르면,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등이 수도권에 집을 2채씩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노 실장은 자신이 처분하기로 한 집이 '반포 아파트'라고 했다가 나중에 '청주 아파트'라며 뒤집는 해프닝이 일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 아파트 중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하고 이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50여 분 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며 직전 브리핑 내용을 정정했다. 청주 아파트를 전날 이미 매물로 내놨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청주 아파트의 경우 2억 원 후반대, 반포 아파트는 10억 원대의 고가 아파트다. 노 실장은 이 가운데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며 다주택자 꼬리는 뗐지만 부의 상징이자 투기의 상징인 '강남 아파트'는 포기하지 않아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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