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정책 투명성 높이는 ‘국민신청실명제’ 시행

경남 산청군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7월 한 달 간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기존의 정책실명제가 공개 대상을 기관이 결정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제도는 산청군정에 관심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산청군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메뉴를 통해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산청군은 정책 투명성 높이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할 계획이다. ⓒ 산청군

대상사업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등이다.

접수된 신청사업은 산청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