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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출범 野 '비토'에 "공수처 할 생각 없어?...화약고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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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출범 野 '비토'에 "공수처 할 생각 없어?...화약고 될 것"

文대통령 '7.15' 시한 제시에 여당 지도부 적극 호응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구성을 7월 15일까지 마쳐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 자세를 보이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률로 정해진 공수처 출범(시한)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며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 법사위는 공수처를 법률에 정한 대로 출범시키고, 검찰이 자기 성찰과 개혁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검찰개혁을 마무리짓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통합당을 향해 "법률이 정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만약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 석상에서 "통합당이 공수처를 부정하거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칠 권한도 명분도 없다"며 "국민들이 정한 방향대로 공수처를 설치할 책임과 의무만 있을 뿐이다. 공수처를 뒤집겠다는 것은 반민주적 행태"라고 가세했다.

설훈 최고위원 역시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도 발목을 잡으려 한다"며 전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SNS에 쓴 글을 통해 공수처 설치를 비판한 데 대해 반박했다.

설 최고위원은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했고, '견제받지 않는 공수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했다"며 "야당 원내대표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통합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중진 박범계 의원은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 원내대표 말씀이나, 또 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현재의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야당은) 공수처를 할 생각이 없다"며 "그렇다면 이것은 화약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의원도 불교방송(BBS) 라디오에 나와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공수처 출범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거나 "야당이 무한정으로 일종의 국정 발목잡기 차원, 공수처 정상 출범을 가로막는 차원에서 무한정 비토(veto)만을 반복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위기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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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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