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값 공방이 통계 진실 논란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경실련은 25일 국토부를 상대로 성명을 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4.2% 올랐다고 발표한 근거를 대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경실련 주장은 과잉 해석…서울 아파트값 14% 올랐다"
지난 23일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현 정부 들어 52%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보다 부동산 투기 현상이 심화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해당 통계의 근거로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들었다. (☞관련기사 : 경실련 "文정부서 서울 아파트값 52% 올라...불로소득만 493조")
KB주택가격동향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서울의 표본 아파트 6750채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 아파트의 가격이다.
해당 기자회견이 논란이 되자, 다음 날인 24일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현 정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은 14.2%에 불과하며, 경실련 발표는 가격 상승분을 과잉 해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주택가격동향조사는 현재 정부의 아파트 가격 공식 통계 자료다. 감정원이 전국 아파트 1만7000여 채를 표본으로 선정해 매달 가격 변동률을 기록한 지표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조사 근거로 삼은 아파트 중위가격은 가격 변동 추이 지표로는 적절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노후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공급하면 중위가격이 오르기 마련인데, 새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을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
경실련 "감정원 통계로도 실거래가 42.5% 올랐다" 재반박
이에 이날 경실련이 국토부 주장을 재반박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근거로 든 한국감정원 통계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그간 감정원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축소해 정부 신뢰를 추락시킨 기관"이라며 “(국토부 발표가) 이 기관을 동원해 또 통계를 조작한 결과라면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정작 감정원 통계 중에서도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지수값이 2017년 5월 93.8에서 2020년 3월 136.3으로 42.5% 상승했다"며 국토부가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동향조사만 인용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발표가 사실이라면, 그간 국토부는 왜 21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남발했느냐"며 “경실련은 부동산 관련 입장을 발표할 때마다 구체적 근거를 모두 공개했으나, 국토부는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동향조사만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를 향해 “14.2% 상승했다고 주장하려면 감정원 통계를 어떤 근거로 만들었는지부터 투명히 공개하라"며 “감정원 통계가 잘못이라면 당장 부동산 통계체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과 국토부의 이번 공방은 ‘제2라운드'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3일 경실련은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 땅값이 2054조 원 올랐고, 한국의 공시지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정부 발 땅값 통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문재인정부 시기 땅값 폭등...1%가 737조 소유)
이 주장 직후인 같은 달 4일, 국토부는 경실련 주장의 근거가 없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경실련은 공시가격 업무 담당자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25일) 경실련은 과거 토론 제안이 무산된 것을 두고 “(경실련의 공개 토론 제안에 국토부는) 장차관급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인사가 토론장에 나오는 것은 무리라며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다시금 국토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