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직무 배제 뒤, 감찰 진행한다

징계처분 대상 될 수 있다 판단해...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직무에서 배제된 뒤, 법무부 감찰을 받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26일자로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한 차장검사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의 전보조치를 두고 수사 중인 대검 검사급 검사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제기 여부와 별개로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찰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드문 일이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다. 다만 법무부 감찰규정은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 이모 기자가 신라젠 의혹과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달 초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모 기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를 대검찰청에 올렸지만, 검찰 수뇌부에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한 검사장은 이날 법무부가 감찰 착수 계획을 밝힌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