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연일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는 3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상당히 비판적인 심사 보고서를 내놔 눈길을 끈다.
24일 <프레시안>이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회는 3차 추경안에 제안된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이라는 의미의 '뉴딜'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려운,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사업계획과 사전절차가 미흡해 사업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상당수 편성돼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국회 예정처는 구체적으로 "한국판 뉴딜에는 신산업·신기술을 육성하기보다는 이미 범용화된 기술을 단순 소비·활용하는 수준의 사업들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면서 비대면산업 육성 일환인 '초중등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은 무선네트워크 구축과 노후 컴퓨터 교체에 2367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고,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은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 구입에 101억 원을 집행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런 사업은 일반적인 교육분야 정책으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이미 오래 전 범용화된 제품을 단순 구매하는 것으로서 비대면산업·기술을 육성하는 데에는 큰 기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예정처는 "정부는 금번 뉴딜사업이 단기적 경기대응을 넘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됐는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안정 특별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예정처는 "재정으로 한시적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일자리) 55만 개를 신규 공급하는 것으로 편성돼 있다"며 "본예산 직접일자리사업 미집행분 약 10만 개와 지자체 자체 확대분 7만 개 이상 등과 함께 하반기에 최소한 72만 개가 넘는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 데다, 이러한 직접일자리와 병행할 수 없는 구직급여와 직업훈련사업 등 각종 실업자·취업자 대책 약 82만 개 등을 감안할 때 총 155만 명 이상을 사업 대상으로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는 금년 5월 기준 전체 실업자 수 127.8만 명을 초과하는 규모이고, 경기가 좋을 때도 실업자 수가 100만 명 정도를 유지했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안에 따르면) 55만 개의 직접일자리 대부분을 국회 의결 직후 채용할 계획이나, 고용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해당 규모의 일자리가 모두 즉시 충원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정처는 "고용시장 침체는 경기 전반에 악순환 구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안이 선제적으로 대규모 고용대책을 편성한 것은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55만 개의 일자리가 동시에 공급되면 일시적으로 고용시장에 직접일자리의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본예산 등에 이미 반영돼 있는 "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소지"도 지적됐다.
예정처는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도 "직접일자리 사업들 중 상당수는 1회성의 단기 공공부조 성격에 그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참여자들의 구직역량을 제고하고 이들이 채용되는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설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고 비판적인 검토 의견을 밝혔다.
예정처는 '1회성'이라는 표현에 대해 "직접일자리 사업의 일부는 참여자가 사업종료 후 구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역량강화 또는 일 경험과 관계가 적은 과업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활용품 선별작업,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수색·방역작업, 산사태 예방 및 산림보호 업무 등 "특수 분야에 한정된 과업"이거나 "정부 행정조사를 단순 보조하는 일자리"는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무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구직에 도움이 되는 일 경험을 축적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재정 면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예정처는 정부안에 따르면 국세수입 경정에서의 국세수입 감소 전망치가 마이너스(-) 11.4조 원으로 돼있지만 "예정처는 정부안보다 3조 원 큰 -14.4조 원의 세수 결손을 예측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전망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3회 추경안 편성으로 관리재정수지와 GDP대비 국가채무는 당초 계획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지속가능성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추경사업들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국회 심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추경예산의 경우 목적적합성·예측불가능성·보충성·시급성·연내집행가능성·한시성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면서 코로나 감염사태라는 대규모 재난의 중대성, 실질GDP 감소 전망 등 경제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안은 총괄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개별 사업단위로는 추경안의 일반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