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청소년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한 지난 4·15총선에서 경남의 학생 유권자 선거 참여율이 전국 평균과 경남 평균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 부족과 공약에 대한 이해와 비교가 어려운 점이 선거 참여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교육청은 소속 교육연구정보원이 지난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 동안 경남지역 4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표집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70.11%였다. 전국 투표율 66.2%와 경남 투표율 67.8%보다 높은 수치이다. 그만큼 새내기 학생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선거 참여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 부족이 28.74%로 가장 많이 꼽혔다. 또, 공약에 대한 이해와 비교가 어려웠다는 응답도 21.84%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가족이나 지인이 특정 후보나 정당의 지지를 요구해서 투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도 6.32%를 차지했다.
이는 선거기간에만 이루어지는 참정권 교육이 실제 선거에 참여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정치에 대한 이해력을 키워줄 수 있는 참정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학생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정 등에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정치 참여 경험 조사도 이뤄졌다. 조사 결과 학교 행사를 비롯해 각종 활동에 대해 학생이 얼마나 주도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0% 이상이 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치 참여 경험별 조사에서는 온라인 공간이 40.69%였고, 참여 경험이 없다는 대답은 46.64%로 나타나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부족한 실태를 방증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내용으로는 인권이 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민주주의(59.6%), 성평등(39.7%)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접 참여할 기회의 확대와 보장이 54.2%를 차지했다. 이는 입시위주 교육이라는 응답률 53.7%보다 높아 경남지역 고등학생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요구가 높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이슈 토론과 사회적 실천이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업 강화,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청소년 정치 참여 활동 지원, 인권·민주주의·성평등이 실현되는 학교문화 조성, 참정권 교육 실시 등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교육연구정보원 차재원 교육정책연구소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청소년 유권자가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였지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온라인 개학 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참정권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폭넓은 정치 참여를 지원하는 참정권 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남 45개 고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해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자는 3,448명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5%이며, 결과보고서는 오는 7월 초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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