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와의 동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에 이어 브라질이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면서 팬데믹 상황 종식 선언은 멀어지고 있다. 봉쇄 정책으로 경제 상황이 급속하게 악화되자 유럽과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봉쇄 완화에 들어섰다. 경제 활동이 멈추면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취약계층 생계가 위험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는 어쩔 수 없는 조치로 이해됐다. 한편, 각국이 유례없는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규모면에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경제 회복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회복 정책의 지향점이 과거와 차이를 보여야 함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이 구체적으로 이전과 다른 회복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경제 회복의 새로운 지향을 보이고 있고, 독일 등이 이를 국내 정책에 반영하였다. 우리 역시 한국형 뉴딜계획으로 경제 회복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새로운 지향이란 무엇인가? 우리 정책 역시 공동의 지향을 보이는 것일까?
지난 5월 27일 우즐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차세대 EU"로 명명된, 소요 자금 총액 7500억 유로의 회복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럽 차세대의 미래인 "녹색의, 회복탄력성을 지닌 디지털 미래" 구축이다. 이 계획에 따라 유럽연합은 청정산업과 혁신을 통한 경제 사회 회복을 꾀하고, 기후 중립 경제를 지향하는 그린 딜을 강화하며, 정의로운 전환 기금 펀딩을 배가할 것이라고 한다. 변화하는 세계에 젊은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직업 훈련 투자를 강화하고, 건강시스템이 보다 회복탄력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유럽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인공지능, 사이버보안과 슈퍼컴퓨터, 양자컴퓨터, 블록체인 기술 투자와 디지털 교육 투자를 강조하면서도 이 계획 문서의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린 딜 계획이었다.
2030년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1990년 대비 40%에서 50~55%로 상향 조정한 유럽연합은 그린 딜 계획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것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이번 회복 계획에서 그린 딜을 유럽 성장 전략으로 위치지우고 이에 대한 재정투입을 강조했다. 병원, 학교와 공공주택 및 취약계층 거주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우선 지원하는 리노베이션 웨이브 계획 실행과 순환 경제 구축으로 2030년까지 17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를 위한 투자 환경 조성, 기금 마련에 나선다는 것이다. 즉, "녹색의, 기후 중립" 유럽연합 미래 구축을 회복 계획의 핵심에 두고 있었다. 코로나19 위기 경제회복 계획은 이전의 회복 계획에서처럼 다만 경제 수준의 회복이 아닌, '기후중립의 녹색 유럽연합'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녹색 회복(Green Recovery) 계획임을 밝혀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다가올 기후위기 극복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며 회복 계획을 통해 기후 중립 녹색 유럽연합으로의 전환 속도를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유럽연합 경제 회복의 녹색 원칙을 기후행동트래커(Climate Action Tracker) 사이트를 운영하는 단체들도 강조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발간한 문헌에서 경제 발전과 탄소 배출을 탈동조화해 2030년에 탄소배출량의 실질적인 감축을 이루는 것이 다가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이고 이것이 경제 부양 전략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유발한 경제 회복 혹은 부양 전략은 기후위기 대응을 지향해야 하며, 따라서 경제회복 전략이 이전 상태로의 빠른 경제 회복과 회복률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지금의 경제 회복 전략은 투자 방향이 저탄소, 탄소 배출 제로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제로 배출 교통 체제 구축으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전환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배출 제로 기술과 인프라에 직접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투자 방향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이런 전환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제로 배출 기술과 인프라 직접 지원, 제로 배출 차량 재정 보조, 산업 부문 저탄소 기술 연구 지원과 건물 효율화와 제로에너지 건물 건축 지원, 재삼림화 등의 정책 지원을 프로그램 예시로 들고 있었다.
이런 원칙이 반영된 국가 경제 회복, 부양 정책 사례로 독일 정부 추가 부양안을 들 수 있다. 지난 6월 4일 독일 정부는 1300억 유로 규모의 추가 경제 부양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부양책에는 사회보장액 강화 등의 경제 회복 정책과 더불어 기후기술 투자를 포함하는 "미래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미래패키지에는 교통 인프라에서의 기후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차량 교체 비용 연방 지원금 두 배 상향 조정, 모든 주유소에 충전소를 마련하는 등의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교통 전기화 촉진, 전기버스 교체 비중 확대, 철도 현대화 재정 지원 확대, 중소기업 공용 차량 전기화 지원 등이 담겼다.
또한 산업 분야 탈탄소화와 에너지전환 가속을 위해 '녹색' 수소 생산 체제 구축에 대한 90억 유로 지원책, 재생에너지 확장을 위한 태양광 지원 총량 제한 폐지, 2030년까지 20GW 육상 풍력 확대 방안과 건물리모델링 재정 지원 확대도 구체화되어 있었다. 기후 위기 대응으로서 에너지전환 관련 기후기술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 강화가 회복 정책 핵심임을 알 수 있다. 즉. 유럽연합을 따르는 녹색회복 정책이다.
한국형 뉴딜 계획의 핵심 축으로 그린뉴딜 계획이 포함됨으로써 우리 정부 계획도 녹색 회복 정책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혁신,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과 도시 공간 생태 인프라 녹색 전환 사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린 리모델링, 태양광 설치 지원, 친환경 차량과 선박 지원으로 이번의 계획이 저탄소 사회로의 진전을 한걸음 더 빠르게 해 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회복 계획은 계획의 목표가 보여주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으로 아직은 전통적인 경제 회복 정책에 머물러 있다. 기후위기 대응 혹은 이를 위한 녹색전환에 대한 서술은 결여되어 있고, 그린뉴딜의 세부 사업 목표도 기후위기 대응에 맞추어져 있지는 못하다. 기후 중립 사회 실현 목표를 포함하는 녹색 회복의 온전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한 것이다.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에 맞춘 2030 온실가스 감축량의 상향,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세부 전략 목표 상향 조정, 제로배출 교통시스템으로의 전환 관련 세부 사업, 산업 부문 심층 탈탄소화, 녹색 수소 정책으로 수소전략 전환 등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새롭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유럽연합이 제안하는 것처럼 다가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 전환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 마련과 같은 정책 대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녹색 회복 정책 실행은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