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을 위한 연금 중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나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금액이 적은 기초연금과 소득대체율이 인하되고 있으며 향후 인구 구조상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국민연금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퇴직연금 정착은 향후 고령화사회 대비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도입 15년이 경과했으며, 적립금만 218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이 과연 노후 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일단 수익률이 너무 낮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42개 퇴직연금 사업자 1년 수익률은 평균 0.43∼1.72%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평균 수수료는 0.45%에 이른다. 펀드형도 아닌 예금형도 수수료는 매한가지다. 1% 남짓 이자 절반이 수수료로 나간다. 그러나 90.3%가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이 차지하는 상황, 저금리가 고착화된 가운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건 쉽지 않다. 더군다나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가입자(기업)가 얼마를 적립하느냐에 따라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즉 대기업, 고소득자가 수수료에서도 혜택을 받는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첫째, 자동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는 일명 '디폴트 옵션'의 도입이다.
아무리 소중한 퇴직금이라지만 개개인이 시장 상황을 예측하고 연금상품을 전환하는 결정을 수시로 내리는 건 쉽지 않다. 그렇기에 절대다수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원리금보장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대다수 선진국에서 운영 중이며, 퇴직연금 활성화 관건 중 하나지만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폐기되었다.
둘째, 국민연금의 퇴직연금사업 참여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은 높으면서 안정적이다. 지난 30년 평균은 5.86%이며, 2018년처럼 마이너스(0.92%)인 경우도 있었지만 2019년은 11.3%에 달하기도 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관리운영비가 매우 적으니 낮은 수수료 적용도 가능하다. 참고로 현재 국민연금의 관리운영비는 전체기금의 약 0.08% 수준이다.
이러한 국민연금 특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퇴직연금 상품설계를 가정해보자.
① 2% 수익률을 기본으로 보장하면서
② 전체기금운용수익률의 일정 비율(예 20%)를 추가 수익률 지급하고
(당해년도 전체 기금운용수익률이 7%였다면 1.4%를 더해 총 3.4%)
③ 명목상 수수료가 없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같은 상품이 출시된다면 어떨까?
분명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진출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가입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다. 후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전제로 한 현 공적연금 시스템 개혁에도 밑바탕이 될 것이다. 어차피 공단이 퇴직연금에 진출해도 기금운용 상당부분은 금융회사에게 위탁하므로 기존 금융회사들도 무조건 손해 보는 건 아니다. 더불어 국민연금 기금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명목 수수료는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전체 기금운용수익률에 비해 낮은 수익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므로 차액인 수익은 국민연금 기금 안정화에 사용될 수 있다. 즉,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은 가입자와 공단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국민연금 기금 안정화를 위해 조속한 제도 도입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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