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코로나發 경제 충격에 "구조조정 아닌 고용 유지 중요"

'한국판 뉴딜'은 의료·과학기술 초점 둘듯…靑 "지난해 임금격차 상당히 줄었다"

청와대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 극복 노력과 관련해 "위기 극복의 전제조건은 고용 유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위기극복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으며 일자리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위기는 국내적 요인이 중요했고,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조건이 됐다"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리해고,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입법이 노사정 대타협을 거쳐서 도입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번 위기는 한국 경제의 내부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충격 때문"이라며 "빠르게 극복 중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로부터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로 4월의 경우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외생적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충격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위기극복의 기본방향"이라며 "그래서 위기극복의 전제 조건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부문의 고용 활력이 떨어진 상태라 공공 부문에서 일정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서 40조 원 상당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계획을 밝히면서도 고용안정 노력을 전제로 내 거는 등 일자리 지키기를 경제대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또 정부는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민간일자리 회복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해당 일자리의 지속성이 얼마나 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내년까지를 염두에 둔 건 아니다. 내년은 내년도에 대비한 계획 통해 준비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일자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신 이런 공공부문 일자리 가운데 디지털·비대면 분야에 10만 명이 배치되면서 코로나19 이후 방역·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자리의 경우 지속적 일자리로 전환되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22일 밝힌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방향 역시 방역기술을 포함하는 첨단 의료·과학기술을 활용한 산업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이 어떤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코로나19 이후에는 상당히 다른 패러다임이 세계의 작동원리가 되지 않겠나"라며 "방역을 통해 보인 성과가 한국 사회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런 방향에 따라 관계부처가 준비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등 경제 위기의 극복에 노동계도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노동계도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 지금은 나와 남이 따로 있을 수 없는 위기"라며 "노동계도 노력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방식을 놓고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특위를 설치하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경사노위 밖에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맞서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