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인적 쇄신과 보수혁신을 외치며 현역 중진들의 용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부산에서는 총 7명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1명은 컷오프되면서 '혁신공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후보자 등록일이 다가올수록 당 지도부와 공관위의 기 싸움이 격화되면서 금정구와 북강서구을 공천은 뒤집혔다. 금정구는 애초 경선에 참여했던 백종헌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막판 공천을 받아내게 됐지만 북강서구을의 대체자를 찾지못한 공관위는 불출마를 선언했던 현역 김도읍 의원에게 다시 출마할 것을 요구했고 그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통과를 막지 못한 데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불출마를 선언하고 국회 일정을 마무리한 후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애초 공천을 받았던 김원성 후보에 대한 공천이 개인 신상 문제로 인해 철회되면서 급하게 선거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프레시안>과 만난 김 의원은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미안한 마음뿐이다"며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당부하며 "다시 출마를 하게 된 만큼 지난 8년보다 더 열심히 하려 한다. 법치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국가를 만들어 국민들께 밝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다짐을 전했다.
아래는 미래통합당 김도읍 부산 북·강서구을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내용.
프레시안 : 불출마를 뒤집고 다시 출마를 하게 됐다. 이 과정에 논란이 많은데?
김도읍 : 지난해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한국당 차원에서는 인적 쇄신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부터 인재영입도 병행했었다. 당시 제가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역임하면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켜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저지 실패에 책임을 지고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당에 충격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다. 이에 대해 모 중진 의원과 의논을 하기도 했는데 한참 일할 놈이 쓸데없는 이야기한다는 소리까지 들었었다.
패스트트랙 정국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정국이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기도 했다.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니 민주당도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똑같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당시 대의민주주의가 말살되고 공수처법 법칙 근간이 흔들린다라고 호소도 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선거법 날치기하고 공수처법 만드니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비례정당을 만들었다. 지난해 말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도 너무 허탈해 앉아 있다 나왔다. 흩어지는 의원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마음이 무거웠다.
그전에 혹시 몰라서 만약에 공수처법이 연말에 처리가 된다 하면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각오를 하고 사무국장한테 핵심 당직자들과 12월 31일 연말 송년 번개 모임을 하자 제안했다. 미리 메모지에다가 자필로 불출마 선언 입장문을 쓰고 쪽지 접듯이 접어서 서울 보좌관한테 건네줬다. 시간상 계산해보니깐 약속된 장소인 식당에 가서 핵심 당직자들과 대면해 불출마 선언을 보고하면 오후 7시 정도 되겠더라. 그때 기자들에게 문자 발신을 보내라고 해서 언론에 불출마 선언을 발표하게 됐다. 주민들로부터 많이 혼나기도 했고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말씀드리며 견뎌왔다.
하지만 그 이후에 김원성 후보의 상황이 터져버린 것이다. 그날 프레시안과 통화한 날도 사실 많이 격앙돼 있었던 상태였다. 김원성 후보와는 생면부지였고 최근 제가 회관에 있었고 인사하러 왔다길래 그때 처음 5분 정도 대면했었다. 그분이 공인이라고 공개된 것도 아니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미투라고 하면 예민한 사안 아닌가. 피해자가 제보하고 신고했기 때문에 드러난 사건이다. 공천관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후보 취소하는 것으로 의결했고 최고위원회에 가서 보고한 것이다. 당시 이석연 공천관위원회 직무대행 부위원장 말에 의하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 발견했다고 한다.
그럼 김원성 후보는 최고위에 가서 억울하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해명하면 될 일 아니냐. 그런 절차도 하나 없이 부산시청 앞에 가서 사실 여부에 대한 언급도 없이 저를 음해하고 정치공작이고 주장했다. 제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했고 혼자서 어디 가서 말할 때도 토로할 때도 없었는데 마침 당에서 전화가 왔다.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다시 출마를 해야겠다고 공관위에서 여러 가지를 물어 지역 상황을 이야기를 해 줬다. 전화 인터뷰는 제법 오래 했었는데 그 사이에 지역 언론사 단독으로 공천 확정이 됐다라고 발표가 났다. 그래서 제가 언론사 본사에다가 공천 확정이면 나한테 먼저 연락 올 텐데 오보다 내려라고 했지만 확인됐다고 하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이석연 부위원장과 통화했을 당시 현재 상태에서 당선 가능성이라던지 본선 경쟁력을 볼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김도읍 의원에 상응하는 인물을 찾기도 시간에 제약이 있다고 었다.
프레시안 : 공천이 박탈된 김원성 후보는 잠적했다가 경찰에 구조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내부 갈등 봉합이 가능하겠는가?
김도읍 : 김원성 후보는 본인이 억울하다면 제3자, 제4자를 연결시킬 일이 아니다. 먼저 공관위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가 당사자였다면 공관위로 바로 가서 해명할 부분이 있음 하고 따져 물었을 것이다. 이런 보고 상황을 듣고 최고위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를 무효로 의결한 것 아닌가. 공관위에 가서 실마리를 풀어나가야지 뜬금없이 제3자, 제4자를 끼어놓고 논점을 흐리는 건지 또 본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관위로부터 따질 건 따지고 들을 건 듣고 해야 한다. 내가 배후조정을 했다는 말은 아직도 생각하면 너무 황당한 일이고 어이없다. 내부 봉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지켜보려고 하는 입장이다.
프레시안 : 민주당은 북·강서구을에 전략 공천으로 영입인재를 보내며 지지세 결집에 나서고 있다.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김도읍 : 북·강서구을은 전통적으로 선거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면적 자체가 부산 전체의 약 4분의 1이다. 이와 함께 북·강서구을이 접경하고 있는 선거구 지역구만 해도 부산과 경남을 포함해서 8곳인데 그중에 4곳이 민주당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명분이 있지 않는가. 많은 국민들께서 먹고살기 힘들고 일자리가 없다는 이러한 한탄들을 하고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총선에서 저희들이 압승해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희망과 미래를 열어줘야 된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심판을 넘어서 이번 총선은 처절하게 싸워야 한다. 국민들께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걸 보여드리기 위해 선거를 잘 치러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부산은 조국, 유재수 사태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도읍 :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다. 근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실상과 행태를 보면 인치이다. 지금 법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드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법이 잘못됐으면 개정하고 고 제도가 잘못됐으면 수정해 나가야 한다.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합의 하에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법과 제도를 바꿔 나가면서 개혁을 하는 것이 법치주의고 현대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 선거법도 다수의 횡포로 인해 합의 처리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법치를 전부 무너트리고 있다.
조국 사태는 수사해서 재판받고 지켜봐야 하는 문제다. 특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그러한 법치의 근간을 존중하고 지켜내야 할 책무가 있는 조직임에도 조국을 수사한 팀인 검사들 다 잘라버리고 다 좌천했다. 한국당이 정부 여당 시절 같았으면 내 오른팔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 해도 법대로 하라고 한다. 박근혜 탄핵때봐도 법대로 하지 않고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에 의존해 국정 논했냐고 한 것 아니냐. 오히려 탄핵까지 시킨 본인들이 비법치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프레시안 : 통합당이 주장한 공수처법, 선거법 등의 저지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도읍 : 공수처법 통과도 왜 문제냐고 하면 국회의원이나 고위직 다 좋다 그러나 경찰, 검사, 판사는 빼라 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 부분에 법치를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 그 부분만큼은 독립적으로 남겨놔야 한다. 대통령에 의해서 인사가 좌지우지되는 공수처법은 검사, 판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이다. 사실상 법리가 어려운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걸면 걸릴 수 있다는 거다. 그런 식으로 공수처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대통령 인사권을 부여하고 선거법은 날치기까지 했다.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똑바로 판단해 주실 것이다. 지난해에 제가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였지만 민주당 의원들이나 통합당 의원들하고 공석이나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선거법 좋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께서 표로 심판해주시기 바란다. 하지만 공수처법은 다르다. 국민들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장이 알아서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엄청나게 무서운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명분이 있는 것이고 법치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국가를 만들어 국민들께 밝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를 보여주고 싶다.
프레시안 : 서부산은 동부산에 비해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균형격차 해소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
김도읍 : 행정적 지원 측면에서 보면 서부산권과 동부산권의 격차가 크다. 경제, 문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병수 시장이 재임했던 시절 부산시청에 서부산개발국이라는 것을 신설했었다. 하지만 오거돈 시장이 들어오자마자 이곳을 폐지했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 같은 경우도 서부산 지역인 강서구의 맥도 일원에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엑스포가 끝나면 개발로 승화시키기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도 북항 일원으로 변경해 계획이 무산됐다. 사실상 북항에서는 엑스포 유치가 거의 불가능하다. 제가 알기로는 엑스포의 부지가 약 100만 평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북항에는 이 정도의 부지가 안 된다. 이후 부산시는 미군보급창고 부지를 언급했는데 이곳도 해당 부지와 동떨어져 있고 과연 부산시가 인수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미군 측에서는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고 만약에 옮긴다 하더라도 대체 부지와 이전 비용 모든 비용 부담을 부산시가 떠안아야 한다. 지난해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하기도 했지만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 필요한 부지 중 하나가 미국보급창으로 이곳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제가 국방부에 확인해 본 결과 부산시와 전혀 협의된 게 없다고 밝혔다. 미국보급창 환수는 주한미국지위협정에 따라 국가 간 조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부지와 이전 비용 또한 부산시에서 100%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전 비용만 수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만약 올해 현지 실사 이전까지 미군 부대 이전을 매듭짓지 못하면 엑스포를 유치하려는 부산시의 계획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 부산시의 행정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고 특히 서부산은 거의 방치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프레시안 : 끝으로 지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프레시안 : 오늘도 사무실에 주민들 몇 분이 왔다 가셨는데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마를 하게 됐으니 기왕에 해야 한다면 지난 8년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 그동안 저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8년 했던 것보다 이상으로만 하면 주민들도 알아봐 주실 것이고 평가해주시지 않겠는가. 한마디 여담으로 국회에서 항상 이야기한다. 우리는 4년 비정규직인데 사람들이 당선만 되면 자기가 오너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큰일이라고. 4년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오너가 채용 재계약을 해줄 수 있도록 일하는 일터가 국회가 돼야 한다. 4년 비정규직이라고 임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
취재 : 김진흥, 박호경, 홍민지,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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