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0시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을 출발점으로 4.15 총선 선거전이 본격화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정책·정치적 이슈가 증발하면서 이번 총선은 '코로나 총선'이라는 성격 규정까지 나온다. 정부의 방역 대처에 대한 여론의 호평에 힘입어 현 시점에선 정부와 합을 맞추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분석이 다수다.
여야가 앞다퉈 창당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은 선거제도 개혁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했다는 비판 속에도 양당 체제를 강화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해 소수정당의 설 자리를 좁히고 있다. 정치 원론적으로는 '최악의 선거'라고 해도 무방하지만, 거대 양당 중 한 쪽을 뽑도록 강제된 현실 선거의 공간에선 큰 변수가 되기 어려워졌다.
이런 이유로 정치와 선거 관련 전문가들 다수는 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정당을 합쳐 과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앞세워 경제 실정론과 조국 사태를 정조준하는 등 여야간 쟁점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 보름 동안 선거 판세가 어떻게 바뀔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코로나19가 덮어버린 총선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블랙홀이 된 점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긍정효과를 가져왔다. 여권에 불리한 '조국 사태'와 부동산 등 경제적 이슈가 흐려지면서 '정부 심판론'이 크게 희석됐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역대 선거들을 살펴보면 경제민주화, 무상급식 등 선거를 관통하는 쟁점이 있는데, 이번 선거는 그 쟁점이 코로나19"라며 "정부의 대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위를 점하면서 여당이 유리한 국면이 됐다"고 분석했다.
박성민 정치컨성팅그룹 '민' 대표도 "모든 지표가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집권당의 실정을 가려주고 있다"며 "정권 심판론적 성격이 강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도 이에 가려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 국면에 이어 '코로나 경제' 문제가 본격화된 점은 큰 변수로 꼽힌다. 정부여당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선별적 지급 방식으로 인한 역차별 논란, 70% 기준 논란 등이 겹쳐 혼선을 빚고 있다.
최 교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가로짓는 이슈"라며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 분야의 전문가라 국민을 70:30으로 나눠 파고들며 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민주당으로서는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을 것"이라며 "물론 국민의 지지가 있지만 민주당이 다루기에 따라 더 유리해질수도 있고, 잘못 다루면 막판 불리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적 대책이 총선에 유효한 변수는 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기인 데다 미국도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 문제도 금융위기 이후 12년째 계속 되고 있으니 내성이 생겨 폭발적 이슈로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조국 비판했던 중도층 표심은 어디로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총선 결과 양당 중심의 의석 배분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주를 이루고 있다.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은 한때 10%에 육박했지만 현재 크게 떨어져 5~6%를 웃돌고 있고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도 4%대를 기록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31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9%포인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29.8%,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는 27.4%, 열린민주당 11.7%, 정의당 5.9%, 국민의당 4.3% 등을 기록했고, 무당층은 10.9%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돌풍으로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각각 123석과 122석에 그쳤던 지난 총선과 달리, 이번 총선에선 150석을 넘는 과반 정당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최 교수는 "거대 정당들의 위성 정당들이 생기는 바람에 군소 정당들이 유효한 표심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코로나 정국에서 진행되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통합당은 특히 선거의 승패가 좌우되는 수도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 총선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엄경영 소장은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까지 민주당 몫으로 계산하면 민주당 계열이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갖게 된다"며 "반면 지난 총선에선 미래통합당이 수도권 총 의석 121석 가운데 35석을 가져갔지만 이번에는 30석도 넘기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지난 총선 때 수도권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국민의당까지 포함된 3당 구도에서 일부 이익을 봤지만, 이번 선거에선 범여권 지지층의 분열을 기대할만한 제3세력이 사라져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총선은 국민의당 후보가 20% 전후를 득표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들이 어부지리로 당선된 곳이 있지만 이번에는 구도상 이점이 사라지면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전반적인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조국 정국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로 돌아선 '중도층'이 총선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박성민 대표는 "조국 정국에서 이탈한 중도 보수와 과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 진보층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직접 조국 이슈를 띄우진 못하겠지만 열린민주당이 조국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범여권 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조국 프레임'을 큰 변수로 꼽았다.
박 대표는 "작년까지만 해도 조국 정국에 비판적인 여론이 강했고, 조국 반대 집회에 나온 군중의 규모를 보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하고 있었다"면서 "현재 코로나19가 정국을 지배하고 있고 미래통합당 공천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황교안 대표의 부정적 평가가 확산되면서 중도보수가 심판론에서 이탈한 조짐도 보이지만, 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분석은 유보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범여권 비례정당의 강세 속에 정의당의 부진이 두드러진 데 대해선 "조국 정국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당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때 민주와 반민주, 개혁과 반개혁의 대립은 끝났다. 탄핵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정의당이 그 시대의 끝을 말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상정 대표가 '4+1 여야 협의체'에 들어갔을 때와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한 것도 그 인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되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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