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대안 제시에서는 일관성 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극찬하면서 '코로나 정치' 공수가 역전되는 모양새다.
황 대표는 25일 중견 언론인 모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코로나19를 '우한(武漢) 코로나'라고 부르는 데 대해 "어디에서 나온 감염원이냐를 정확히 알아야 대비하지 않겠나"라며 "감염원을 막아야 한다. 초기에 우한에서 발원해 직접 (국내에) 들어오거나 중국 다른 지역을 거쳐서 들어왔기에 중국 전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모기장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아봐야 해결이 안 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황 대표는 "여전히 외국에서 들어오는 감염원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 열어 놓고 많은 사람이 들어올 때 막아서 치료했으면 됐는데 열어놓은 채 치료를 했다. 초기 방역 시스템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유입은 차단해야 한다. 유입을 그냥 놔두고는 처리가 안 된다"며 "그게 중국이 됐든 새로운 발원지가 됐든 차단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특정 국가의 눈치를 보느라 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정치적 효과를 봤던 '중국인 입국 제한' 주장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현재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유럽, 미국에 대한 입국 제한도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세계 각국을 다 막을 수는 없다"고 태도를 달리했다. 그는 "지금 (코로나19가) 외국 여러 곳에 퍼져 있지만, 중국같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럽은 최근 감염자가 20만 명을 넘어 유럽 전체로 보면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을 넘어섰고, 미국은 이날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중국(8만)·이탈리아(6.9만)에 이어 개별 국가 누적 확진자 3위가 됐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막으면 되는 것이다. 어디서 오든 우리가 막으면 된다. 출입국 시스템이 잘 돼 있어 막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미국·유럽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잘 막으면 된다'고 한 셈이다.
코로나 사태 관련 경제 지원책에 대한 설명도 혼선을 빚었다. 황 대표는 "통합당은 충분하고 실질적인 재난긴급구호자금을 세금 부담 없는 '국민채권'으로 조달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부 돈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게 현명하다"며 "정부 돈은 결국 나중에 나라 빚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패널들은 '채권도 발행하면 갚아야 하지 않느냐', '통합당의 대책에도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고 지적했다. '통합당이 제시한 구호자금은 그러면 성금이냐'는 꼬집기도 있었다.
황 대표는 "국민긴급구호자금은 국민들이 모은 돈이고 정부 돈이 아니다"라며 "여유 있는 자금을 모아서 기금화해서 운용하자는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 등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정부 돈을 그냥 준다는 소리"라며 "다 빚이 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채권이니 결국 국가 부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국민 돈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국가 빚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중 유동자금 1500조 원을 기금화해서 사용하고, 때가 되면 환수해서 정부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정부가 보증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제가 알기로 보증 얘기는 안 나왔다. 보증 얘기가 나오면 정부 부담이 된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황 대표가 경제위기대책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극복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채권 발행을 처음 제안했을 때, 동석했던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의 설명은 이와 달랐다.
신 위원장은 국민채를 재원으로 "자영업자·중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일단 2~3개월 동안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현 정부가 내놓은 긴급 금융지원은 '돈을 좀 싼 금리로 빌려주겠다', '보증을 서주겠다', '빚은 당신들이 지고 정부는 빚 보증을 해 주겠다'고 하는 대책이다. (이것으로는) 안 된다"고 했었다. 즉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금은 '대출'이 아닌 직접 지원이서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 국민채권'의 상환 방식에 대해 "만기가 되어서 갚을 때는 차환을 하는 증권을 2차로 더 발행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경제가 많이 회복되면 일부는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국가 재정상태가 될 것이라고 본다"며 "그런 (국민채) 메커니즘을 통해서 20~40조 정도를 조달하고, 그게 다 안 팔리면 통화채권이라든지 다른 정상적인 국채 발행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일단은 '시중 유동자금'을 끌어다 쓰되,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채권 매입자들에게 이를 상환해야 한다는 말이다. 오히려 처음부터 직접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과 비교하면, 채권 매입자와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비용(2.5%)을 결과적으로 국가가 더 부담하게 된다. 다만 당장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시간을 버는 의미 정도는 있다. 결국 재정 투입이든 채권 발행이든 황 대표가 말한 '국가 빚'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박근혜 떠받들고 김무성 견제한 黃…"총선에서 과반 의석 목표"
정치 현안에 대한 토론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찬사를 보낸 점이 눈에 띄었다. 황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에 대해 "분열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을 때 대통령께서 '큰 야당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 문재인 정권과 싸우며 오늘에 이른 자유민주 진영에 아주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었다"고 말했다.
'탄핵당해 감옥에 가 있는 분이 정치에 개입한다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어디에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에 계시든 변함없을 수 있다"고 했다. 또 그는 "당을 흔드는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께서 옥중에 계시더라도 필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옥중에 계시든 밖에 계시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평가도 나왔다. 황 대표는 "박 대통령은 우리가 어려울 때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을 되살려 놓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길을 잘 이끌어준 분"이라며 "그런 면에서 (옥중서신을)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받아온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한 데 대해 그는 "박 대통령께서 특정인을 공천을 줘라, 써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해야 자유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가 관점에서 말했다고 생각하고, 유 변호사에 대해서는 미래한국당 공관위에서 나름대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론을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황 대표에게 '황세모'라는 별명을 남겼던 '탄핵 찬반' 질문에 대한 답은 이번에도 없었다. 황 대표는 "(탄핵은) O, X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힘을 합쳐 문재인 정권 심판에 나서야 할 때다. 다른 일을 신경쓸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과거 일로 분열하고 나뉘어선 안 된다. 과거를 넘어서 미래로 나가자는 입장"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다만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석방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 중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오래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죄명은 다양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것을 중죄로 봐야할 거냐, 그렇게 볼 수 없냐 하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아프신 걸로 안다. 고령 여성의 몸으로 아프신데 계속 그렇게 교도소에 갇힌 상태로 계시게 하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의 구속 취소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 등 통합당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는 "지금은 탄핵 얘기할 때가 아니다. 힘을 모아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야 할 때"라며 그는 "논쟁이 많아지고 힘이 분산될 수 있는 이슈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앞으로 그런 얘기보다는 문재인 정권과 싸우기 위한 역량을 모으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번 총선 공천 작업과 관련,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전 대표를 호남 지역에 공천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합당 이석연 공관위원장 권한대행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표는 호남 출마에 긍정적이지만 황 대표가 직접 출마를 요청하는 격식을 갖춰 주기를 바랐는데 황 대표가 묵묵부답'이라고 했었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김 전 대표의 호남 진출에 대해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그 분의 출신 지역이나 그 동안의 경력, 해당 지역 활동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얘기들이 적지 않았다"며 "그런 뜻을 공관위가 물을 때 적절하게 얘기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여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제가 나가라 마라 할 상황이 아니다. 여러 의원들이 정리한 것을 전달해 줬을 뿐"이라고 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결과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준비된 자원들을 잘 배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법적으로 독립된 타 정당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매 정당 간에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협의였다며 "과도하거나 선을 넘은 논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미래한국당 대표가 바지 사장 아니냐'는 질문에는 "바지사장이라면 자매 정당 간에 협력이 아주 원활하게 됐어야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원활히 안 된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부인했다.
총선 전망에 대해 황 대표는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합쳐서 과반은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1차 목표는 과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이 얻을 비례대표 의석 전망에 대해서는 "20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n번방 사건엔 "법의 테두리 안에서"…'타다' 규제엔 "국민 안전 직결돼 못풀어"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인 'n번방 사건'에 대해서도 패널들은 황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이자 전직 법무장관, 전직 검사·변호사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고 물었다. 황 대표는 "처벌 수위는 객관적 수위가 있고 국민들 뜻에 따른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며 "이 사건은 국민을 분노하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중할 수 있는 모든 가중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화방 가입 회원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 법률가로서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법률적으로 구성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공범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면서는 "범죄의 가벌성과 처벌 범위는 국민들에게 미리 공지돼 알려지는 틀이 필요하고, 그 범위 안에서 중한 죄, 경한 죄에 대한 양형을 정하게 될 터"라며 "만약 어떤 사안에 대해 법률이 미비하다면 국민 뜻에 맞는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행 법 안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러나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준에 따라 처리돼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강조했는데, 지난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에 통합당이 찬성한 것은 모순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황 대표는 "(규제에는)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돼 도저히 풀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며 "'타다'도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 있어 풀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가 국민 안전과 어떤 부분에서 직결되느냐'는 재질문에 그는 "많은 택시들이 있지 않나. 이 분들의 근로 조건이나 환경도 보장해 줘야 하고, 타다라는 신기술을 활용한 대중교통수단도 확산해야 하기 때문에 괴리가 있는 것인데 (택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 심각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덜 된 부분이 있다"고 '안전'과는 다소 무관한 답변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