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주년 기자회견, '사과'는 없고 '공격'만 있어

[분석] 한미FTA · 제주기지 ·원전으로 야권에 공격 퍼부어

지난 해 4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진 후 10개월 여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가진 이명박 대통령은 예고대로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이 대통령은 측근 비리 문제 등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지만 "가슴이 꽉 막힌다. (나도) 화가 날 때도 있다"면서 스스로를 분리시켰다. 사저 문제에 대해서도 "삼십년 이상 살았던 옛 곳(논현동 사저)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고만 정리했다.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특정 학연·지연을 따지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는 분이 많다면 앞으로 시정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넘겼다.

대신 이 대통령은 한미FTA 문제, 제주 해군기지 문제 등에 대해선 참여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이해찬 전 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발언록을 들춰가며 공박했다.

▲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연합

이같은 기류는 예견됐던 것이지만 과거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록까지 인용하며 공세를 펼친 것은 예상 이상이다. 이에 대해선 야당도 강경하게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청와대는 개의치 않겠다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무슨 정치적 공방을 벌이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지만청와대가 정쟁의 불씨를 지피고 나선 것.

이 밖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탈북자가 범죄자가 아닌 이상 국제규범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전략적 판단에 의한 '작심 발언'의 연속

이날 기자회견의 모두발언에서부터 이 대통령은 "내수가 위축되어 서민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을 생각하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만 말했을 뿐 '경제위기 극복' 등을 자찬했다.

측근 비리, 인사 난맥상, 측근들의 총선 출마 문제 등에 대해선 간략하게 넘긴 이 대통령은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등과 관련해선 답변이 길어졌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는 사실 전 정부에서 결정했고, 국가 경제 발전이나 안보를 위해 매우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본다"며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과거 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분들인데, 이 분들이 반대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원자력 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원자력을 폐기하면 가구당 전기료 40%가 오를 것"이라며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것은 정치논리가 아니라 국가 발전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서 경쟁하고 있고 UAE, 아랍 국가들도 30~40년 후 원유생산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원자력 발전 추진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작심발언'은 몇 가지 기대효과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미FTA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역점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또 이 문제를 통해 야권을 공박함으로써 보수진영을 재결집하고 단절된 것이나 다름없는 당청관계를 어느 정도 복원시킬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것.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과거 정부의)잘못된 틀을 바로 잡는데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 한다"면서 "북한이 미래를 위해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기회는 북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공을 넘겼다.

외려 "북한이 한국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등 정치, 외교적 현안에 대해선 보수적 면모를 노출했다. 이 역시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금년 늦게나 내년 되면 중동 성과 나온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세계의 돈은 전부 중동에 모이고 있다"면서 "과거 70~80년대에는 건설 일만 있었다. 지금은 중동 국가들이 방위, 교육, 의료, 주택, IT 모든 분야에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 뿐 아니라 많은 기업이 중동에 진출하면 위기 탈출에도 도움이 되고 젊은이들 일자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2의 중동붐'을 강조했다.

그는 "2~3년 전부터 중동을 주시하고 있는데, 금년 늦게나 내년이 되면 본격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재정난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지방소득세를 국세와 지방세, 소비세로 나눠 비율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소득세와 소비세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만족스럽진 않지만 앞으로 비율을 시정해가면서 지방재정에 도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사과한 거 맞다"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청와대는 22일"지난 4년 간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하셨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 아니냐. 첫째는 국익과 미래세대에 짐 지우는 일은 안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 의혹에 대해) 할 말이 없다. 면구스럽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할 말이 없다"는 대통령 발언이 사과가 맞냐 아니냐는 설왕설래가 이어지는데 대해 이 관계자는 "사과가 맞다"고 정리했다.

이 대통령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의 과거 발언록까지 들고나와 공박을 가한데 대해 이 관계자는 "그동안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를 잘 못했었다"면서 "한미FTA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한적도 있지 않냐"고 말했다.

참모들이 야당 지도부의 발언 자료를 준비했다고 전한 이 관계자는 '참모들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공방에 뛰어든 것은 야당에 대한 대응 기조를 격상시킨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레벨이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언론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말씀드린다는 관점에서 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도 대체로 "할 말은 다 하지 않았냐"는 분위기지만 '애매한 사과' 논란에 대해선 신경이 쓰이는 눈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