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JP에 훈장 추서…조문은 안 하기로

靑 "이영덕·박태준·남덕우·강영훈 모두 무궁화장 받아"…훈장 논란에 진땀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JP)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는 문제로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정부의 훈장 추서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조문하지는 않고,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을 통해 조의를 대신 전달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오전 브리핑에서 JP 훈장 추서와 관련해 "김부겸 장관이 준비되는 대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할 예정"이라며 "추서를 하러 가는 김 장관에게 문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예우를 갖춰서 애도를 표하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조문은 이것으로 갈음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과 일부 문 대통령 지지층 등 범(汎)진보 진영에서는 JP가 5.16 군사정변의 주역 중 하나라는 점 등을 들어 정부의 훈장 추서 방침을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돌아가신 전직 총리가 이영덕·박태준·남덕우·강영훈 네 분"이라며 "이영덕·남덕우 전 총리는 (별세시) 무궁화장을 추서받았고, 박태준·강영훈 전 총리는 생전에 무궁화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훈장 추서 논란에 대한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여러 의견을 다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이해해 달라"며 이렇게만 밝혔다. 총리직을 수행한 인사에게 훈장을 추서한 과거 관례에 따른 조치라는 말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조문을 (직접) 간 적이 없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이낙연 총리와 김부겸 장관 등이 JP의 빈소 조문을 마치고 훈장 추서 방침을 밝힌 바 있고, 범여권과 보수 야권은 대체로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특별히 논란할 사안은 아니다. 한국사회에 남긴 족적에 명암이 있고, 국가에서 충분히 예우가 필요하다"(전날 빈소에서)라고 했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훈장을 수여한다고 하니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이날 당 지도부 회의에서 JP에 대한 훈장 추서 중단을 공식 요청하는 등 반대하고 나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떠나는 이에 대한 예는 다해야 하지만 역사적 평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5.16 쿠데타는 갓 싹을 틔웠던 대한민국 민주헌정을 전복한 역사이고, 그로 인해 지난 수십 년 우리 정치사는 불운의 굴곡을 겪었으며 국민들은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의 이번 훈장 추서 계획을 중단하기를 요청드린다"고 직접적으로 밝혔다. 심상정 의원도 전날 빈소에서 "훈장 추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JP에 대한 훈장 추서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수십여 건이나 올라왔다. 지난해 대선 당시 문 대통령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던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SNS 글에서 "이런 식이면 전두환이 죽어도 훈장 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그는 마지막까지 평화와 통일을 방해한 사람이었다. 정말이지 징글징글했다. 이런 정치인의 죽음을 애도하라고?"라고 비판했다. 황 씨는 "JP는 총으로 권력을 찬탈했다. 독재권력의 2인자로서 호의호식했다.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라. 이 자랑스런 민주공화정 대한민국의 시간을 되돌리지 말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