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평화 문제 협치 가능...文정부, 모델 제시해달라"

'평화·안보' 문제 협력 가능...文정부, 野 끌어안고 갈 수 있을까?

6.13 지방선거 '0패' 후 지도부가 총사퇴한 바른미래당이 1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현충원 참배에 이어 첫 비대위 회의를 열었고, 이튿날일 19일부터는 당 의원단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김 위원장은 평화·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협치'가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안보 관련 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회 및 야당과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그런 자세가 안보와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해 주는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보 문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소통하며 협치로 풀어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국회와 야당에게 소통하는 자세와 협치의 모델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평화와 안보의 내부 걸림돌인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먼저 나서서 협치의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관련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협조할 수 있다는 시각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야당에 '명분'을 주면, '평화 문제'는 충분히 협력할 자세가 돼 있다는 것이다. 결국 향후 정국 운영의 성패는 문재인 정부가 야당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내느냐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경제 정책에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경제 상황에 대해 "고용관련 통계가 쇼크 단계를 넘어 가히 재앙 수준"이라며 이를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때문으로 규정했다.

최저임금에 수당·상여를 포함시킨다는 최근 법 개정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적 주장을 펴고 있는 이들이 처음 주장했고, 여당이 이에 동조하면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이 말한 '최저임금 실패'는 최근의 법 개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에 있었던 최저임금 인상을 말하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을 문재인 정부 집권 만1년여 만에 '실패'로 규정한 대목도 눈에 띈다.

그는 또 "경제 재앙이 더 확산되기 전에, 그동안 미뤄온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금까지 규제개혁을 38번이나 건의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정부는 말로만 혁신성장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라며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직접 나서야만 가능하다"고 말해 경제정책과 관련해 보수적인 색채를 뚜렷이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바른미래당은 "중도개혁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선거 패배 후 당이 사분오열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 "바른미래당에서 적폐 원조정당인 한국당으로 복귀할 의원은 없다. 지역정당인 민주평화당에 기웃거릴 의원은 더더욱 없다"며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다당제의 가치를 지켜내고 중도개혁 실용주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보수' 정체성을 강조하는 유승민 전 공동대표와 호남 민심에 민감한 중진 의원들 간의 이견으로 당내 노선 투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당내 이견은 봉합하지 않겠다. 봉합은 미봉책일 뿐, 오히려 더욱 치열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며 공개 논쟁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