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꼼수다> 정봉주, 징역 1년 유죄 확정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공중부양' 강기갑도 유죄 확정

<나는꼼수다>의 패널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22일 대법원 판결로 구속수감되며 내년 총선 출마는 물론이고 특별사면 없이는 10년간 공직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정 전 의원 외에도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유죄도 이날 확정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의원직은 유지된다.

정봉주, 내년 총선 출마 못 해…"사법정의 아닌 정치 재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정 전 의원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바 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정 전 의원은 실형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로 조만간 구속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실형 확정으로 정 전 의원은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미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지만 내년 총선 출마는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야당은 '발끈'했다. 오종식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아직 BBK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온갖 의혹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한 정치인에 대해 법의 형평성에도 안 맞는 일방적 잣대로 서둘러 엄단한 것은 사법 정의도 공정판결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정 전 의원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위영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심각한 정치 재판이며 실망스러운 판결 내용으로 대법원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말았다"고 논평했다. 우 대변인은 "애초부터 이 재판은 철저한 정치재판이었다"며 "우리 국민은 사법적 정의가 유린당한 이 판결 내용을 조금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심서 '무죄' 강기갑 공중부양은 '유죄' 확정

대법원 2부는 정 전 의원과 함께 강기갑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지난 2009년 1월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맞서 싸우다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이른바 '공중부양'을 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폭력사태를 초래한 국회 질서유지권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었다.

비록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강기갑 원내대표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외에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