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 펜스로 둘러쌓인 국회 안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의장은 의사봉을 두드렸고, 펜스 밖 국회대로에서 노동자들은 "임금 깎는 게 나라다운 나라냐!"라고 울분 섞인 구호를 소리치며 가슴을 쳤다.
지난해 6월부터 논의되어온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개정안이 11개월 만에 '최저임금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상여금, 복리후생비, 교통비, 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한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또한, 5년에 걸쳐 산입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2024년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하게 된다.
심상정 "최저임금법 개정, 줬다 빼앗는 '개악'"... 노동계, 국회 앞 '총파업투쟁'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이나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5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총파업투쟁'에 나섰다.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악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양극화를 더 확대하는 법"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주고 뺏는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 바깥에서 국회의원들의 상여금과 특수활동비는 기본급에 왜 포함시키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양심이 아프지 않냐"라며 "최저임금개정안 발효된다면 400만 임금노동자가 그나마 숨통 트일 상황에서 입 틀어막히는 상황이 된다"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심상정 의원도 "줬다 빼앗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 청년노동자들 실낱같은 희망과 촛불의 열망을 배신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집권여당이 이러면 안 된다"라며 "높은 물가상승률에 시름 하다가 최저임금을 10년 만에 두자리 수 퍼센트로 인상했는데, 그 인상률을 적용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상 최대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최저임금을 받는 가난한 노동자의 주머니를 터는 담합 대신에 경제민주화법을 전격적으로 처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야당 의원들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4명이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198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결국 통과됐다. 20대 국회 전반기의 마지막 본회의도 거대 양당의 짬짜미로 마감됐다.
국회 '최저임금 개악안' 통과된 날, 文 "소외된 저소득 국민 정책 강화해달라"
국회가 저소득층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되는 '최저임금 개악안'을 통과시킨 날,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저소득층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금년도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며 "아울러 경제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저소득 국민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 관한 거시 지표와 국민의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 정책'을 강화해달라고 했지만, 정작 이날 국회가 저소득층의 생계 문제와 직결되는 최저임금 개악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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