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2011버전?"

경찰, 최구식 의원 비서 '단독범행' 결론에 비난 쏟아져

경찰이 10·26 재보선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홈페이지에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감행한 일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9일 오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일이 공 씨의 우발적인 단독 범죄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선관위라는 국가권력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한나라당 의원의 20대 9급 비서 혼자 감행한 것이라는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들다.

야당들은 당장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건의 배후를 밝혀내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결국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마저 발 빠른 '꼬리 자르기'로 덮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 행정관이 선거 전날 공씨 등과 술자리에 동석하는 등 사이버 테러가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전현직 비서, 청와대 직원까지 관련됐다는 시중의 소문에 대해, 경찰은 설득력 있는 수사결과를 전혀 내놓지 못했다"며 "국민들은 경찰이 지난 일주일 동안 공씨의 '허위진술'을 '자백'으로 둔갑시키고 관련자들의 말을 맞춰주는 꼼수를 부려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려 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도 "이미 드러난 정황들을 비춰 봐도, 이 사건을 비서관 1인의 단독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사건의 '몸통'이기에 경찰이 서둘러 꼬리를 잘라내려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의심만 증폭시킨 수사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앞으로 경찰은 혹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여당 의원 비서관은 물론 국회의장의 비서와 청와대 행정관까지 조사를 받았다. 국정원은 이 공격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고, 선관위는 사건 해명을 위한 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발표에도 이 사건이 여권 전체가 꾸민 조직적 범죄일거라는 우리 국민들의 의구심은 유감스럽게도 전혀 없애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성근 시민통합당 지도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2011버전?"이라고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비판했다. 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에 대해 당시 경찰은 고문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도 가세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경찰 수사결과의 요지는 공모 씨가 선거 몇 시간 전 술을 마시다가 사이버공격을 하면 최구식 의원과 나경원 후보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단순한 생각에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혼자 범행을 했다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의 단독 범행이라고 해도 믿지 못할 판국인데 9급 비서가 스스로 지시하고 집행했다는 수사결과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공모 씨가 고향 친구들에게 이 사건에 '윗선'이 있음을 언급했다는 증언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며 "오죽하면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조차 '9급비서 단독범행은 나도 안 믿는다'고 했겠느냐"고 강조했다.

경실련도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의 수사는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심을 거두기에는 개인 진술에만 의존해 결론을 내린 경찰의 수사는 한계와 부족함을 노출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전말에 대해 낱낱이 밝혀내지 못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면 특검과 국회의 국정조사로 갈 수 밖에 없음을 검찰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