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타이완 압박, 남의 일만은 아니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한국기업도 피해갈 수 없는 중국의 타이완 압박

중국과 타이완은 남북한과 다르다?

2018년 4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후, 차이잉원(蔡英文) 타이완 총통이 남북정상회담을 본받아 양안(两岸, 중국과 타이완)의 정상도 차분히 마주앉아 소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천밍퉁(陈明通) 타이완 행정원 대륙위원회 주임도 뒤를 이어서 남북 정상은 양측이 대등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만났다면서, 양안도 이처럼 대등하게 정치적 조건 없이 마주앉아 대면하고 의견을 교환해야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은 타이완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와 관련 안펑산(安峰山) 중국 국무원 타이완 사무 판공실 대변인은 대륙과 타이완은 모두 중국에 속하고, 타이완 문제는 온전히 중국의 내정 문제라 남북한 문제와는 본질이 다르다고 전했다.

게다가 2008~2016년 양안은 '92공식(九二共識)' 원칙을 견지하며 양안 당국과 동포가 함께 노력하여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고, 이러한 배경 하에 2015년 11월 양측 정상은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남북한과 양안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보기에 남한과 북한의 경우 양측 모두 유엔 회원국에 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타이완은 대부분 국가들에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며 중국에 속하는 한 지역으로 통일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타이완은 한때 유엔 나아가 안보리 소속의 국가였지만 1971년 중국에 밀려서 축출되었고, 현재는 국제사회에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중국의 공세에 수교국도 19개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중국의 타이완 압박

중국의 타이완 압박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다. 우선, 외교적인 고립이다. 2018년 5월 1일 도미니카 공화국이 타이완과 단교를 선언하고 중국과 수교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타이완의 수교국은 19개국만 남았으며, 또한 대부분이 중남미와 아프리카 소규모의 국가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근거 수교의 전제로 상대에 타이완과 단교를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국은 정치·경제 영향력이 급증한 중국의 지원과 교류를 위해서 타이완과 단교를 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군사적인 압박도 못지않다. 최근의 사례를 보자면 중국은 지난 4월 18일 타이완 해협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고, 이어 5월 11일 러시아제 최신예 전투기인 苏-35(Su-35)가 처음으로 타이완과 필리핀 사이의 바스 해협을 통해 서태평양으로 진출, 轰-6K(H-6K) 편대와 타이완 순찰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안펑산(安峰山)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이 전하는 중국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타이완 분리, 독립 세력과 그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라는 것이다.

경제적 압박도 상당히 노골적이다. 오는 5월 20일이면 민진당(民进党) 소속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취임한지 만 2년이 된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그 국정수행 지지율이 20% 대까지 추락했다. 그리고 이는 경제 문제가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다.

당국은 타이완 경제의 부진은 국제경제 침체가 원인이라 밝혔다. 그리고 양안관계 악화가 문제라는 지적에 현재의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 않기에 중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괜찮다 주장했다.

갈등, 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이러한 갈등이 타국과 관련한 이들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적 문제로 불거졌다. 그들이 자신의 입장을 타국과 관련한 민간에 전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유무형의 압력으로 강제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사례를 보자면 2017년 중국은 자국의 여행 업계에 공문을 보내 타이완 수교국 단체관광 상품을 금지했고, 바티칸과 팔라우 상품을 판매하여 이를 어긴 두 업체에 인민폐 30만 위안(약 5100만 원)의는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다국적 기업과 항공사 몇몇이 타이완 표기의 문제로 겪었던 압박은 세계 언론에 회자 되었다. 일부 기업은 타이완을 하나의 국가로 표기했고 다른 기업은 중국이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어떤 기업은 상품에 그려진 중국 지도에 타이완 지역이 없어 매서운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최근 중국 민항총국(CACC)은 세계 36개 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타이완, 마카오, 홍콩이 중국과 다른 국가로 여겨지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전해진다.

이러한 그들의 행태에 각국의 대응은 다르다. 구체적 사례로 팔라우의 대통령 대변인은 팔라우는 법치국가이자 민주국가로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강조했다.

미국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서 중국이 자신의 정치적 올바름을 미국의 기업과 시민에게 강제하려는 시도에 맞설 것이며, 이러한 행태는 전체주의적 난센스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모두가 중국의 요구와 행태에 당당히 맞서는 것은 아니다.

한국, 이러한 압박에서 자유로운 입장 아냐

지난 2018년 4월 한국 제주항공이 이벤트성 구인광고에 홍콩과 타이완을 국가로 표기했다 중국 관영 매체와 네티즌의 강한 비난에 직면했다. 제주항공 이석주 대표가 중국의 매체와 여론의 압박에 사과했고 문제가 되었던 문구는 빠르게 수정됐다. 또한 중국의 요청을 받아 관련한 내용을 수정한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에는 5월 8일 타이완 외교부가 한국 주재 대표처를 통해서 엄정한 입장을 전달했고 사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타이완 언론에 보도됐다.

몇몇 나라나 기업은 중국의 행위에 대해서 거부나 유감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수는 중국의 압력과 네티즌 공세를 이겨낼 수 없었다. 중국과 교류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들이 중국과 타이완 역사나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한 것은 아니다. 다만 중국의 공세와 이익이 그들로 하여금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과 타이완 문제의 본질과 그들이 타인의 지지를 기대할 경우에 필요한 마땅한 태도와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들에 있어서 주권과 영토의 인정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경청과 이해를 통해서 양자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선택을 내리길 희망한다. 그러나 지금은 실력을 이용한 강제와 그릇된 애국주의 발현으로 상대에 적대적 태도를 보이며 압박하는 모습만 보인다. 이를 통한 선택이 진정한 지지가 아님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