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과 관련된 온갖 '가짜 뉴스'들

[김성훈 칼럼] GMO 수입 1등 국가, 식량주권은 어디에?

지난 4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GMO(유전자조작/변형 식품) 완전표시제 청원이 20만 명을 훨신 넘어 문재인 정부는 곧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GMO 완전표시제와 학교 급식에서의 GMO 배제 원칙을 약속한 바 있어 우리 국민 소비자들은 마침내 매일 먹는 음식에 GMO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벌써부터 GMO 표시제를 실시하면 물가(가격)가 오를 것이라 반대하던 GMO 장학생들이 이제는 태도를 바꾸어 의무조항이 없는 수입식품에 비해 국산제품이 역차별을 당해 식품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다. 둘 다 사실이 아닌 거짓말(fake news)인데도 일부 몬산토 장학생 언론들이 한사코 거짓 뉴스를 부추기고 있다.

세계 제1 GMO 수입국가의 꼴불견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를 비롯 식용 GMO 식품의 1등 수입국이다. 식량자급률이 23.4% 밖에 되지 않는 농업후진 열등국가의 옥수수 자급률이 4%, 콩 자급률은 32%를 밑도는 형편이다. 부족분은 주로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서 수입하는 이들 옥수수와 콩의 80% 이상이 유전자를 변형해서 생산한 GMO 이다.

이상은 김대중 정부 때 의무화한 곡물수입 통관 절차시 보고를 기준으로 산출한 통계로서 3% 이상의 비의도적 GMO 함유분만 합산한 수치이다. 보고 누락가능 부분이 상당할 터인데도 그렇게 높이 통계에 잡히고 있다. 거기에 식용 알팔파와 GMO 쌀, 밀, 사과, 식용기름 등 보고누락분이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아무튼 식용 GMO 세계 제1 수입국이라는 사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명백해질 뿐이다. 2014년 통계로 우리 국민들이 연간 식용 GMO 214만톤(사료용 9000만톤은 제외하고), 즉 1인당 약 45㎏을 먹고 있는 셈이다.

일찍이 영국의 푸스타이 박사 부부, 프랑스의 셀라리니 교수, 독일, 러시아 등의 독립적 실험연구 등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포유류인 사람이 GMO 식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생체의 종양, 장기 손상, 신장과 간 기능의 파손, 유방암을 발생시키고 어린이들의 자폐증과 제2세들의 난임, 불임 현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교란 시키고 환경오명을 일으키는 괴물(怪物)식품이라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전 세계적으로 GMO 종자의 80% 가량을 생산해 파는 몬산토(Monsanto)사의 주구(走狗)가 되어 "농약(제초제)은 과학이다. GMO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국내 유수의 교수 학자들을 비롯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들이 부지기수이다. 심지어 GMO와 제초제(주성분, 글리포세이트)의 관련성과 그들이 위험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며 몬산토사의 주문을 따라 안전하다고 말하는 GMO 장학생들이 식약처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대학, 국회 및 언론기관 등 도처에 똬리를 틀고 앉아 여론을 오도한다. 그 대가로 그들은 거액의 장학금과 연구비 후원금 들을 받아 챙기고 있다.

무너지는 행복 추구권과 소비자들의 반란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소비자들은 그들이 매일 먹는 음식, 예컨대 콩나물, 두부, 두유, 간장, 된장, 고추장, 그리고 콩기름, 유채 카놀라 기름과 참치통조림의 기름 등 심지어 설탕 대신 즐겨 쓰는 아스파탐이나 프락토 올리고당 그리고 대부분의 가공식품들이 GMO 투성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사 먹고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고 안전할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GMO 수입 1등 국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 살 건 죽 건 죽을 때까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천부적으로 부여받았다. 그 기본은 건강이다. 건강은 정신적 편안함과 먹거리(밥상)의 안전성에 크게 달려 있다. 인간 생존/생활의 기본요소인 숨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의 중요성에 필수적으로 안전한 먹거리가 따라붙는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미국 다음으로 국민의 비만율과 유병율(有病率)이 제일 높은 한국사회의 병폐는 미국 맥거번 상원의원이 일찍이 파헤친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로 요약된다. 미국인들이 앓고 있는 모든 생체적 질병은 미국인들이 소비하는 식품에서 유래하고 있다(Food-originated diseases)라는 실증적 분석 결과는 미국의 식품(산업) 소비행태에 커다란 파문을 던졌다. 세계적 식품 대기업 캠벨사가 자사의 제품에서 GMO를 완전히 배제한 것을 필두로 훨푸드 등 세계적 식품소매기업들이 GMO 식품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EU 등 서구 식품업계가 취했던 전철을 밟기 시작한 것이다. 소비자들의 반란 결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총리님의 걱정과는 달리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인간의 7대 권리 중 알권리와 안전한 권리 그리고 행복할 권리를 소비자들이 주장하며 나선 결과이다.

農은 생명, 식량주권은 천부적

수백만년 전 인류가 수렵시대를 뛰어넘어 이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농경문화(農耕文化)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흙이 뭇 생명을 유지 생성하는 영농활동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른바 하늘이 낳고 땅이 기르며 사람이 자라게 하는 생명농업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지난 2월 27일 자 <내추럴뉴스닷컴>은 미국의 저명한 음식 소믈리에 크리스틴 페인(Kristine Payne) 여사의 '음식을 직접 재배하여 살아야 할 8가지 이유'라는 칼럼을 발표하여 세계적으로 큰 화제에 올랐다. 그에 앞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에 의존하는 유전자조작식품(GMO)과 화학성분인 각종 식품첨가물과 유해색소로 예쁘고 맛있게 가공한 식품 홍수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가소비 몫의 절반 정도만이라도 친환경 농산식품, 특히 채소와 과일 그리고 곡물들을 자급자족하자는 몸부림이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이다. 이른바 도시텃밭 운동이 세계 각지로 요원의 불길 마냥 번져 나가고 친환경 유기농업 생산-소비활동이 활성화된 배경이다. 농업은 곧 생명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았다. 삶의 질과 결과를 결정짓는 삶의 방식에 대 변혁이 온 것이다.

이곳에 식량주권(Food-Sovereignty) 문제가 발생하였다. 내가 먹는 것은 내가 직접 길러 먹고 그에 소요되는 종자를 자유로이 확보하고 필요한 유기질 비료를 자급하려는 식량주권의 문제가 핵심이다. 자기와 가족의 먹거리를 자구적으로 확보하려는 삶의 방식이 삶의 질과 수준울 한 단계 드높이고 있다. 나와 우리 식구가 먹는 밥상의 먹거리를 이윤과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돈과 권력의 산업자본으로부터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여건과 정보가 부재한 곳은 인간 지옥이나 다름없다. 구체적으로 내가 먹는 음식의 종자는 어디서 왔고 어떠한 농약과 화학비료가 쓰였으며 가공 과정에 어떠한 첨가물과 유해색소가 첨가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면, 그것 역시 인간지옥이다. 도대체 GMO 인지 아닌지, GMO가 재료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하루 세 끼를 때우라는 말은 인간성을 부정하는 조치이다. 그로 인한 내 신체와 건강에 유해한 결과가 초래할지라고 실험실 속의 쥐나 돼지처럼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다. 또 설사 농약(제초제) 투성이, 유전자조작 GMO, 유해첨가물 가공식품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안적인 공급처가 가까이 접근할 수 없을 때 인간적인 삶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필자처럼 직접 아파트 옥상에서 쿠바식 상자농법으로 채소류들을 자급할 수 있다 한들 그러한 여유로운 시간과 재료 조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는 사람마다 다르다.

밥이 민주주의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치)가 개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라면 정부와 대통령의 제1차적인 임무는 안전한 밥상을 보장하는 것이다. 선택의 폭과 편의성만이라도 최대한 담보해주는 먹거리 안전보장 정책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이윤과 이익만을 탐하는 유해 식품기업 산업자본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한다. 농림행정 담당 장관과 청와대 수석이 장기간 공백인 문재인 정부가 먹거리 안전보장 정책만이라도 제대로 챙긴다면 소비자 국민들은 안심할 것이다. 밥이 바로 모든 국민 소비자들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책임하에 안전한 식품을 선택해 먹을 수 있는 세상을 산다는 것은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의 천부적 권리이다. 백성들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기며 산다. 이 사실은 우리의 오래된 미래이며 자자손손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길이다. 농(農)은 생명이며, 밥이 민주주의(民主主義)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전국농민회가 발행하는 <한국농정신문> 5월 7일 자 '농사직썰'에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