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정전체제 마침표...文, 가을엔 평양 간다

완전한 비핵화, 文대통령 가을 방북 등 '한반도 평화' 가속

남북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 또 남북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이 되는 올해 안으로 종전을 선언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남북은 3대 의제 중 하나인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며 "남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제 중 하나인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해 남북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남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또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남북은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DMZ)와 함께 남북 간 대표적인 우발적 충돌 지역으로 꼽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나왔다.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면서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유사한 공동어로 구역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문제들과 관련, 남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 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한 의제에서 남북은 우선 대사관 개설 직전 단계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교류 사업으로 남북은 올해 6.15 행사를 공동으로 치루기로 적극 추진하며, 올해 8월 열릴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국제 경기들에도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남북 양 정상은 이같은 결정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기 위해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수시로 진지한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