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외부 압력 의심"…수사 의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앞두고 최대 370% 폭등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이 보유한 용인 에버랜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급등했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외부의 압력 등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표준지란, 토지 평가 기준으로 삼는 필지다.

지난 2015년 에버랜드에 있던 표준지가 한 곳에서 7곳으로 늘어나면서 공시지가도 폭등한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 삼성총수 지분비율이 높은 제일모직의 자산 가치를 부풀리려던 의도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삼성물산과의 합병비율을 제일모직에게 유리하게 정하게끔 하는 장치라는 것. 실제로 2015년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삼성물산에 압도적으로 불리했다는 지적은 여러 번 나왔다.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는데,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게다.

국토교통부는 에버랜드 표준지가 7곳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에버랜드 부동산 감정평가 담당자가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 담당 감정평가사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표준지를 임의로 추가했다.

아울러 담당 감정평가사는 표준지 7곳 가운데 6곳의 공시지가를 대폭 높여 잡았다. 6개 표준지의 ㎡ 당 공시지가는 2014년 8만5000원에서 2015년 40만 원으로 최대 370% 치솟았다. 이 같은 평가가 정당한지를 놓고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이런 평가가 정당하다면, 나머지 한 곳의 공시지가도 높이는 게 자연스럽다. 그런데 담당 감정평가사는 나머지 한 곳의 공시지가는 오히려 깎았다. 이처럼 평가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은 그 자체로 문제라는 것.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물론 감정평가사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이 비리에 결탁했을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측은 "향후 수사 결과에서 국토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