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6월 개헌' 불가…김성태 "분권형 개헌에 모든 것 건다"

한국당 논의 착수, 개헌 정국 본격화 될 듯

자유한국당이 2일 개헌 토론회를 열고 개헌의 방향과 시기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등 지방선거까지 한국당을 이끌 지도부의 생각 일단이 드러났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개헌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는 "1987년 헌법은 한국사회에 독재를 방지하는 중간 역할을 해왔으나, 30년 세월이 지나면서 시대적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또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이 구조가 한국의 미래사회를 계속 끌고갈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적 시각이 국민들 사이에 있다"며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모아서 저희 당에서 국민적 개헌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홍 대표는 그러나 기존에 주장하던 '6월 불가론'을 재강조했다. 그는 "현재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 문제는 시기에만 집중이 돼있다"며 "왜 6월 지방선거에 촉박하게 하려고 하느냐? (지방선거는) 정권 심판인데 개헌 문제가 곁가지로 붙게 되면 그게 본체가 돼서 모든 이슈가 개헌 문제로 가게 된다. (그러면) 정권 심판론은 아무런 힘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6월 개헌 반대 입장을 밝힌 홍 대표는 '양원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구체적 개헌 방향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저들(정부·여당)이 시안으로 내세우고 간헐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한국사회 체제 변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체제 변형 개헌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국민개헌 본질은 권력구조 개편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검찰·국정원·국세청 등이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다"며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담아서, 더 이상 정권이 바뀌면 사냥개 노릇 하는 그런 권력기관이 탄생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최근 적폐 청산 관련 검찰 수사("사냥개 노릇")나 대북정책 관련 국정원의 역할("북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에 대해 매우 심한 비난을 담은 주장을 펴기도 했다. 다만 현실에 대한 그의 인식 부분과는 별개로, '권력기관 중립'이라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러면서 "권력기관을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것이냐. 정권의 앞잡이가 아니고 나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번에 헌법으로 규정해야겠다. 그것이 개헌의 상당한 중차대한 문제"라며 "국회도 그렇다. 단원제를 하니까 중재하는 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 이전에는 동물 국회를 했고, 선진화법 이후에는 식물 국회가 됐다"며 "이런 국회를 앞으로도 방치해야 하느냐. 차라리 상하 양원제를 도입해서 충돌을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제안성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지방 분권 문제와 관련해 홍 대표는 "(현행) 헌법에 이미 지방자치제가 선언 돼 있고, 현재 법률에 2:8로 돼 있는 지방세 대 국세 구조를 4:6으로만 바꿔도 지방자치 재정권이 확보된다"며 "법률만 바꾸면 얼마든지 지방자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데 이 정부에서는 헌법이 안 바뀌어서 지방자치를 못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지방분권 강화 개헌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우리 당 철없는 자치단체장들이 거기 지지하고 가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내용도 모르고 부화뇌동한다"고 한탄하며 "더 이상 지방분권을 허울 좋은 명제로 내세워 거짓말하는 저들의 지방선거 전략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여권의 지방분권 개헌론을 '선거 전략'으로 폄하했다.

홍 대표는 다만 양원제를 언급한 것 외에,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행정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단 홍 대표가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구조"를 언급하며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한 것을 보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보다 분권화된 제도를 지향한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분권형 개헌에 모든 것을 걸겠다"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 일자 확정. (이상) 4가지를 패키지로 묶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한국당이 발제자로 초청한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개헌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국회와 국민의 수치"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대통령) 자기가 뭔데", "대통령이 어디다 대고 개헌이냐" 등 격한 언사를 뱉기도 했다.

전 위원은 '개헌은 촛불 정신'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사기"라며 "촛불집회에서 개헌하라 소리 들어봤나"라고도 했다. 정부 주도 개헌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에서 1945년 해방 직후의 상황을 서술하며 "일제(日帝) 국가권력이 붕괴된 해방의 시점에서 요구된 혁명의 내용은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그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