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국민신청실명제’로 정책 투명성 높인다”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의견 반영…시민 참여 폭 넓히는 계기 마련

목포시는 기존의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목포시청 전경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의 담당자 이름, 추진배경, 경과 등 집행․결정과정을 공개한다.

그동안 공개대상 사업 선정 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국민실명신청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시민들이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이 요청한 사업은 목포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공개된다. 단,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30일까지로, 목포시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기획예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목포시 양을로 203) 또는 이메일 제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 실시로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사업 관련자 실명공개를 통해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