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명인 '미투' 사건 15건 살펴보는 중…1건 영장 검토"

이철성 "처벌 가능성 떨어지는 사안도 사법처리 방향 모색"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too) 운동이 최근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전방위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 경찰이 현재 10여명의 성폭력 혐의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위주로 현재 15명 가량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처음에 9명이었다가 인원이 늘었고, 정식 수사 착수가 3건, 금명간 영장을 검토하는 사안이 1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안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성폭력 피해 폭로 글, 언론보도, 관련 제보 등을 살펴본 뒤 공소시효 완료 여부, 법 개정에 따른 친고죄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고서 수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실질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안이라도 추후 이같은 행위 발생을 제어한다는 측면 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을 들어본 뒤 사법처리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투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에서는 서장(총경)이, 지방경찰청에서는 2부장(경무관)이 직접 관여하는 체제로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