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다음날'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키로

한발 물러선 민주…한나라, 의사봉 대신 손바닥 두들겨 상정 강행

여야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28일 오후에 처리하기로 22일 합의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상정 과정에서 여야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국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기로 한 것이다. 이 합의대로 28일 표결 처리를 하면 KBS 수신료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매달 40%(1000원) 인상된다. 가구당 연 1만200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데, 연간 약 2200억 원이 KBS로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다만 "6월 24일, 28일 오전에 걸쳐 KBS 사장 출석하에 수신료 인상을 위한 선결 조건과 KBS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을 상정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은 22일 'KBS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한나라당 소속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의사봉 대신 손바닥을 내리치면서까지 상정을 강행했다. 전재희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안은)안건을 상정해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수신료 인상안을 포함안 법안 26건을) 일괄 상정한다"고 말했고, 민주당에 의사봉을 빼앗기자,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전 위원장이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 처리했던 수신료 인상안을 이날 의사일정에 올렸던 게 발단이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 등은 "오늘 수신료 인상안 논의는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수신료 인상안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지만,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은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하며 "더이상 여야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 안은 전국민에 부담을 주는 안이다. 공영방송 공정성 중립성 선행 확립 한 후에 국민 동의와 신뢰 속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맞다. 그래야 '준조세' 성격의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저항과 반감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간 중재자를 자임해왔던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도 "전재희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 심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나. 민주당이 어제부터 날치기다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두 교섭단체 양대 당 중 한 축이 심의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모든 반론을 뒤로한채 사실상 단독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