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영철 통일선전부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을 수용키로 한 데 대해 "상대가 누구이며 과거 행적이 어떤가에 집중하기보다, 어려운 한반도 정세하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대인지 여부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김 부위원장의 방남 결정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목적을 폐막 행사 참가라고 밝혔다는 점과 이번 북한 대표단의 방문을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한 대화와 협의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현재 북한에서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으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책임 있는 인물이라는 점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수용 배경울 설명했다.
그는 남북 간 협의 경위에 대해선 "북한이 어제 오전 통지문을 통해서 고위급대표단 방남 통지를 해왔고 우리가 오후에 수용한다는 통지문을 보냈다"며 "NSC 차원에서 유관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했다.
백 대변인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문을 수용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 가운데 우려나 염려하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천안함 폭침은 분명히 북한이 일으켰으며 김영철 부위원장이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구체적 관련자를 특정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2010년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을 때에도 북한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 어떤 기관이 공격을 주도했다는 점을 특정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의 변화 여부에 대해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해나가는 노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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