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녹색 사기'에 노동자 일자리 날아갔다

[햇빛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⑧

MB의 녹색 사기, 노동자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으로 이른바 '녹색 뉴딜'을 통해 2012년까지 96만 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어처구니없는 사기였다.

결과는 무참한 4대강 학살이었음을 이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96만 개 일자리도, 수십 조 원의 국민 세금도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에너지 전환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은 재생에너지 100% 전환의 기후 적응 산업체제 개편을 역설해 오고 있었다. 동시에 정부와 기업과 노동자들이 힘을 합해 새로운 녹색일자리로 전환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었다.('정의로운 전환과 녹색복지: 에너지복지 제도와 녹색일자리 창출'(이진우·이정필·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2) 참고)

수십조 4대강 사업 예산과 또다른 수십조의 자원외교 예산 가운데, 다만 몇 퍼센트만이라도 정의로운 전환에 썼더라면, 아마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GM 노동자들의 일자리 대책은 양상이 달라졌을 것이다.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하고 경제가 정치를 바꾼다'는 마르크스의 명제는 오류다. 사실은 정치가 경제를 결정하고 바꾼다.

한국은 여전히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10대 주력 산업이 제조업 총매출의 절반을 넘게 차지한다. 이들 산업은 혁신보다는 아직도 낡은 생산 체제를 유지하는, 대부분 에너지 과소비 업종이자 미세먼지 배출 업종이기도 하다. 그리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건강 파괴, 환경파괴 업종이기도 하다. 이들 굴뚝 산업들은 파리 기후체제 적응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저항하기도 하는 낡은 구체제의 '시꺼먼 산업'이다.

기후재앙이 눈앞의 현실인 지금 어떤 산업이든지 국민의 높은 환경의식과 파리 기후체제 아래서 산업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은 조정이 불가피하다. 정반대로 햇빛발전과 바람발전 등 재생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효율화 산업, 대중교통 산업, 그린빌딩 등 에너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산업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의사까지 없어진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다. 이미 한국의 로봇밀도는 전세계 1위다.(☞ 관련 기사 : 2월 9일 자 <한겨레> '한국 로봇밀도 7년째 세계 1위')

자동차와 IT 분야가 그 중심이다. 이미 자동차 산업 일자리 축소는 현재진행형이다. 2030 청년들의 일자리를 로봇이 빼앗아 가고 있다는 말은 현실이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이 22위로 세계 평균치를 밑돌고 있고, 일본은 해마다 로봇 밀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과 대조된다. 대신 일본은 전 세계 로봇 수요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로봇 생산 1위 강국이다.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새 없어진 과거의 직업은 부지기수이다. 1980년대 전화 보급의 급증과 함께 잘 나가던 우체국(민영화 이후에는 한국통신) 전화번호부 사업은 2천년대 들어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어는 틈엔가 사라져 버렸다. 전화 교환원은 이미 그 이전에 사라졌고 고속버스 안내원도 출판의 문선공, 식자공도 역사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와 똑같이 미래에 없어질 직업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전망을 내놓는다. 심지어는 의사와 회계사같은 전문 직종도 사라질 직업의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국GM도, 현대·기아차도 일자리 사태 피할 수 없다

자동차 산업 또한 노동자들의 일자리 가운데 상당수가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 GM이 미국으로 이전해 간들 미국의 이른바 중부 러스트벨트(rust belt) 일자리가 중장기에 걸쳐 늘어나리라고 보는 사람은 트럼프 빼고 거의 아무도 없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율주행 차량의 대중화는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다. 자율주행 차량은 자동차를 소유의 개념에서 서비스 이용의 개념으로 바꿀 것이 확실시된다. 그와 함께 자동차 생산과 소비 패러다임도 바뀐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 관련 일자리는 자동차 제조업에 약 33.6만 개(2016년)를 포함, 자동차 제조 관련 철강, 기계, 금속 분야 등과 정비, 보험, 금융, 학원, 여객, 화물 등을 합해 약 180만 개에 이른다고 한다.(☞ 관련 기사 : '자율주행 차량 시대, 천국일까 지옥일까?')

이 가운데 상당수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과연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일자리 파괴에 대한 해결은 개별 노동자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과 힘을 합쳐 연대와 연합으로 공동 대응하는 틀이 노동조합, 협동조합, 노동자 정당 등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일자리 파괴에 대한 대응은 노동조합의 총파업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를 없애고 싶어 하는 자본가에게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오히려 아주 좋은 명분과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자동차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활동,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민주노총은 선언문에서 노동자를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 발전의 주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노총 또한 "노동자는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이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사회정의 실현의 선구자이고 평화의 강력한 옹호자이며 전진적 문화 창조의 주역"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조합은 일반 인민들에게는 사회개혁과 사회정의 실현의 선구자, 평화의 옹호자로 인식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보다는 일부 재벌 자동차 회사의 노동조합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도 배제하고 자신들만의 '고임금'을 챙기는 편협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됐다고 보아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특히 2030 청년들에게 자동차 노동조합은 재벌 승계와 비슷하게 조합원 자식들에게까지 일자리를 승계하는 불공정의 대명사로 각인돼 있기도 하다. '기레기 언론' 탓도 있지만, 툭하면 '뻥 파업'을 일삼으며 이른바 임금과 단체교섭 위주의 거래 노조(bargain corporatism)로 치달아 온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영국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기계를 때려 부순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이 있었다.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 노동자들은 기계를 때려 부순다고 내 일자리가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들 가운데 자본가에게 일자리를 구걸하는 치욕스러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도 하나도 없을 것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인들 하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이제 노조의 총파업도 정부의 단기 임시 대책도 지속가능하고 안정된 좋을 일자리를 만들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변화된 세상에 노동자들도 생각을 바꾸고 변해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100% 체제에 적응하는 길은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정의로운 전환의 길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정부와 기업과 협치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지 않으면 일자리는 그냥 없어지고 만다.

독일 정부 주도의 '인더스트리 4.0'보다도 더 진일보한 한국 노동자 주도의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할지, 솔직히 필자는 기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