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본사가 과다 이윤 챙기는 구조가 문제"

GM 철수, 정부 탓? 부실 경영탓?…홍영표 "산은, 주주로서 기여해야"

제네럴모터스(GM)이 한국GM 군산공장을 오는 5월 말까지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GM의 경영 실패 책임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정부 책임론에 무게를 뒀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13일 GM 본사의 결정이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볼모로 정부를 협박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앞서 GM측은 군산공장 등의 철수를 언급하며 세제혜택과 산업은행의 유상증자를 요구해 왔다"며 "한국GM의 군산공장을 완전 폐쇄하기로 한 GM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경영태도를 강력히 성토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군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1만2000여 명의 직간접 고용인원의 생계가 막막해졌을 뿐만 아니라 136개 협력 업체에도 비상이 걸렸다"며 "잠시 어려워졌다고 해서 부실기업 차원의 재무구조 개선 시각만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업정책의 추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진 의원도 "GM이 철수하게 되면 무엇보다 군산과 전라북도 지역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일자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고용정책의 핵심인 GM 군산공장 회생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한국 GM의 근로자를 살리고 군산을 살리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GM의 전면 철수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위기관리를 잘못해서 한국 GM이 한국에서 전면적으로 철수한다면, 관련 종사자와 가족 약 30만 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 모른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오각성하는 마음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GM본사는 이날 오전 한국GM에 5월 말까지 군산 공장을 폐쇄하고 군산 공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 2000명을 구조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글로벌 깡패' GM의 군산공장 폐쇄 노림수는?)

홍영표 "본사가 과다 이윤 챙기는 구조가 문제"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자동차 출신인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GM의 정책은 적자가 나면 다 폐쇄하는 것"이라며 "계속 적자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면 부평공장 뿐 아니라 GM의 전체적인 철수까지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GM 본사의 한국GM에 대한 착취구조를 지적하며 "본사만 과다하게 이윤을 챙기는 구조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한국GM은 본사가 뽑아가는 현금인출기) (☞관련기사 : 3년간 2조 손실? 해괴망측한 GM의 회계장부)

그는 "한국GM은 본사에 대한 부채가 2조7000억 원 정도다. 이에 대한 이자를 5-7%까지 줬다"며 "자동차 부품 40%는 소위 글로벌소싱이라고 해서 한국 중소기업이 납품을 해도 미국 디트로이트 본사에 보내 약 30% 마진을 붙여 다시 이쪽에 준다. 또한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할 때 모든 기술과 특허를 본사에서 가져가면서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본사에 로열티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한국의 인건비가 높다는 건 일부 사실이나 이것이 부실의 주된 원인은 아니다"라며 "본사 부채 문제와 금융 이자, 금융 부담, 일부 부품을 더 비싸게 가져오는 것, 특허료와 로열티, 이전가격 등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GM 부실의 근본적 원인이 GM 본사 측에 있다면서도 "산업은행이 17%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주주로서 기여해야 한다"며 범정부적인 추가 자금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GM 공장들이 오랫동안 투자를 안해서 설비가 굉장히 낡았다. 설비투자를 하는 데 추가적으로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GM본사가 2019년까지 버틸 자금을 요구한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그럴 수도 있다"라면서도 "다만 정부는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물량을 다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GM 쪽도 적어도 2월 말까진 가시적인 논의 결과가 도출되길 바라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홍 위원장은 "경영에 실패해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우리 정부가 책임지는 건 어려울 것이다. GM도 그 부분까지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이어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노조의 양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GM이 정부 지원 뿐 아니라 노조에 대해서도 경비 절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노조는 우선 어떻게 하면 회사를 파국으로 가지 않고 공장을 지속가능하게 할지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한국GM 노조는 아주 어려울 때 임금동결이나 무쟁의 선언을 한 역사가 있다"고도 했다.

한국GM에 대한 세무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그는 "지금 문제는 세금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로열티 등 다른 문제가 복합적이라 기업이 탈세를 하는 건 원천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