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실시에 대해 "젊은 연령대는 8표를 다 (투표)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고령자가 많은 사회"라며 "지방자치선거라든지 투표 몇 번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뉴스를 통해서 봤지 않나"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C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초의원, 광역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 이렇게 하다 보면 8표, 9표를 찍어야 하는데 개헌이 지방선거의 곁다리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8장의 투표용지를 받았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의 최대 8표를 행사했다. 당시 연령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투표율이 69.3%로 모든 연령을 통틀어 가장 높았다. 투표용지가 많다고 유독 고령층이 투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주장은 경험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셈이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당론을 확정한 것에 대해 "결론은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식만 4년 중임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이번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를 분산시키는데 있다"며 "지방분권만이 이번 개헌의 가장 핵심처럼 대통령이 강조하고, 또 신년사에서 대통령 권력구조는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본인의 사견임을 전제로 4년 중임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쳐버리니까 민주당 개헌안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권은 현재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의 이것(권력)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을 지금 국민들 뜻으로 받들어서 반영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현격하게 부딪히는 것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주장과 내용들이 아직 국민들에게 안 알려졌다"고 말했다.
같은날 국회 국회의장접견실에서 김 원내대표는 각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한 회동에 참석해 "한국당도 그렇게 늦지 않은 시일 내에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공적인 국민개헌을 위해선 일방적 입장에 의한 개헌 가이드라인과 일자가 못박아져선 안된다"며 "민주당이 진정한 국민개헌을 희망한다면 제왕적대통령 개헌을 종식시킬수있는 분권형개헌에 대한 의지 보여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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