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사업자 배만 불리는 공짜 잔치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21일 서울시는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하자마자 한국 에너지 역사상 획기적인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해 왔다. 2022 태양의 도시는 이같은 ‘햇빛서울’ 재생에너지 정책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햇빛도시 서울 종합계획에는 햇빛서울 정책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함정이 숨어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내세우는 시민 참여의 다양한 절차도 생략하고 현장의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았다. 그리고는 서울시 공무원과 이른바 전문가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작성하고 발표했다. 곳곳에 햇빛서울을 실패로 이끌 지뢰와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후폭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먼저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부터 살펴보겠다.
이 사업은 전세계를 통틀어 최초로 서울시가 예산을 지급해서 보급 확대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사건건 서울시 정책에 딴죽을 걸었던 박근혜 정권조차 기이하게도 2017년부터 서울시 신규 사업인 미니태양광 사업에 중앙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은 성공과 긍정 평가 일색이었다.
그런데 이런 미니태양광 사업이 2017년부터 변질되기 시작했다. 미니태양광 사업을 기획했던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들의 건강한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 문제의식, 공공성은 아예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2017년부터 ‘미니태양광은 공짜’ 또는 할인을 받지 못하면 바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중앙정부의 대표 실패 사업인 태양열(햇볕) 온수기 사업의 전철을 정확히 그대로 답습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니태양광은 전기 소비를 늘린다?
무엇보다도 미니태양광 사업은 설치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과 햇빛발전 생산자로의 전환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미니태양광은 자가용 햇빛발전 주택보급 사업처럼 전기소비를 더 늘리는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니태양광 사업 초기인 2014년~2016년에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는 생협 조합원들이나 환경단체 회원들부터 입소문을 타고 열성적으로 설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다 2016년 여름, 기후변화의 결과인 폭염과 함께 이른바 ‘전기폭탄’이 현실화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언론이 앞장서서 미니태양광 설치 가구의 전기요금 절약 효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자 2017년부터 미니태양광 보급은 가히 폭발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늘어났다.
그런데 몇 만원씩 절약되는 전기요금만큼 오히려 전기 소비를 더 늘리는 가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어떤 물건이든지 공짜 설치의 결과는 늘 이런 역효과를 낳는다.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3kW 이내 자가용 햇빛발전소 보급 사업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었다.
물론 미니태양광 설치 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전기소비량은 줄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상당수 가구에서 전기 소비를 늘려도 전기요금에 변화가 없었다고 자랑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미니태양광 다단계 영업?
2017년 급격히 늘어난 설치가구 수요에 즉각 부응해서 미니태양광 사업자들은 할인과 공짜 설치를 내세우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공세적인 설치 영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리베이트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자부담금을 내고 설치한 시민들이 왜 할인을 안해주냐고 항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사업자는 노인들을 동원한 다단계 영업을 한다는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설치 희망 가구가 몇 가구 되지 않으면 아예 설치를 못한다고 외면해 버리고 말았다. 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설치기사가 하루에 설치할 수 있는 설치대수가 훨씬 더 많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급기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는 2017년 3월 20일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시 주의사항 안내> 공문을 전체 사업자들에게 발송했다. “임의로 제품 가격을 낮추어 사업 시행 시, 보조금 삭감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점을 공지한 공문이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실태를 알고 있는 녹색에너지과가 보조금 삭감 조치를 실제로 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사업자들은 녹색에너지과의 공문을 보고도, 서울시 녹색에너지과가 소집한 사업자 회의에서 경고를 받아도, 뒤돌아서서는 서울시가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코웃음 칠 뿐이었다.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은 지금 햇빛발전 ‘생산’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에너지 소비도 줄이는 것도 아니고, 햇빌발전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닌 사업이 되어버렸다.
도대체 극소수 업자 배만 불리는 이런 사업을 서울시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무엇 때문에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중앙정부의 햇볕(태양열) 온수기 사업이 딱 그랬다.
햇볕온수기는 주택과 건물 지붕에 집열판과 축열탱크를 설치하기만 하면 된다. 집열판의 물이 햇볕에 데워져 축열 탱크에 저장되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급탕 온수로 사용하는 매우 유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방식이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부터 보급 확대되기 시작한, 매우 역사가 오래된 에너지전환 설비다.
공짜 설치와 허위과장 광고로 업자도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햇볕 온수기 사업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면서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급속하게 보급 확대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예 설치하는 시민들이 극소수일 정도로 실패한 사업이 되고 말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부 보조금 지급 방식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었다. 햇볕온수기 사업은 정부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정부 예산 사업의 흔한 집행 방식이었다.
그러나 분산형 에너지인 재생에너지 사업은 이런 사업자에게 주는 정부 보조급 지급 방식은 맞지도 않을뿐더러 예산 지원의 효과도 거두기가 어렵고 시민 참여 활성화도 이루어내지 못한다.
햇볕온수기 사업자들은 오직 설치만 많이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에너지전환이고 나발이고는 관심조차 없었다.
이들 사업자들은 햇볕온수기가 온수뿐만 아니라 난방도 해결해 준다고 광고했다. 이른바 ‘삐끼’ 허위 과장 광고였다. 게다가 사업자들끼리 치열한 설치가구 확보 경쟁을 하다보니 설치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아예 받지 않는 공짜 설치가 일반화 되었다.
설치업자들은 난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심야전력기기와 불법으로 연결시켜 난방이 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까지 했다. 그러다 적발돼 사업자에서 퇴출되고 폐업하는 업체들이 속출했다. 물론 과다 출혈 경쟁을 하다보니 견디지 못하고 망하고 마는 업자들도 부지기수였다.
설치업자들의 공짜 설치가 부실 공사가 되는 것은 필연이었다. 겨울만 되면 배관의 부동액 교체를 하지 않아 동파 사고가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 설치 가구주들이 설치업자에게 A/S 신고 전화를 하면 업체 자체가 망해서 전화번호가 사라졌거나, 전화를 받는다 하더라도 수리를 하러 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점입가경으로 전기사업 면허까지 요구하는 서울시의 행정 편의주의
어떤 일이든지 사람들 사이에서 부정의 인식이 한 번 각인되면 그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 진다.
햇볕 온수기 사업이 딱 그렇게, 저건 설치해봐야 고장만 나고 업자들은 망하기만 해서 A/S도 안 된다는 생각이 시민들 사이에서 굳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이 정확히 이런 실패의 길을 답습해 가고 있다.
2018년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은 한술 더 떠서 정말로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를 선보이고 있기까지 하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는 2018년부터는 사업자들에게 “2018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태양광 분야)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일 것을 요구했다. 중앙정부의 세월호 적폐인 구조안전확인서와 똑같은 말도 안되는 행정 독재, 행정 적폐를 몸소 시범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수구 적폐언론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오직 박원순 시장 때리기 차원에서 엉뚱하게도 미니태양광 전기공사업 면허 문제를 보도했다. 그러자 서울시 녹색에너지과가 이를 빌미로 이런 어이없는 짓을 벌인 것이다. 수구 적폐수언론의 가짜뉴스 서울시장 때리기, 적폐 공무원들의 호응이라는 이명박근혜 적폐 기득권 동맹의 프레임이 서울시에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공무원들에게 미니태양광 사업은 ‘시민 중심의 생산’ 사업이 결코 아니었다. 그냥 늘 하던 관행대로 ‘사업자 중심의 소비’ 사업이고, 구체제의 예산 집행 방식을 답습하면 그만인 사업이었다.
한국의 독재 기득권 적폐동맹은 이렇게 뿌리가 깊다. 6년 동안의 원전하나줄이기 햇빛서울 정책도 이런 작은 제방 뚝 구멍 하나를 뚫어 놓으면 실패로 무너지고 마는 것은 한 순간이다. 박원순 시장의 시민 참여 시정 철학과 햇빛서울 정책을 정면에서 배반하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니태양광은 가전제품이다. 전세계 온라인 쇼핑몰을 한 번 검색해 보라. 수없이 많은 DIY 제품이 올라와 있음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손쉽게 모듈과 인버터를 구입해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고 거실 플러그에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
2017년에는 동작구 성대골 에너지전환 마을에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함께 중앙정부 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 미니태양광 사업자인 마이크로발전소 등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미니태양광 내손으로 설치하기(DIY)’ 리빙랩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시민들이 직접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사실의 재확인이었다.
이런 가전제품 설치에 전기사업자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시민에게 전기사업법 상의 전기사업자 면허를 얻고 난 다음 헤어 드라이기를 설치 사용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사업자가 아닌 설치 시민에게 직접 예산 지원을 해야
‘소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 지원의 목적과 기대효과에도 어긋난다. 소비가 미덕이었던 이른바 낡은 굴뚝산업 산업화 시대의 예산 지원 방식이다. 더더구나 ‘설치’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미니태양광 사업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생산’에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참여와 에너지 절약, 그리고 제대로 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 전환은 자신이 직접 에너지 생산을 숫자로 확인하고 에너지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자가용 햇빛발전소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아니라 ‘소비’에 머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짜’ 자가용 햇빛발전소와 공짜 미니태양광은 재생에너지 ‘생산’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소비’에 머무는, 잘못된 정책이다.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은 설치 시민들에게 일정한 자부담금을 확실하게 부과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의 쌩돈이 들어가야만 유지관리에 관심을 갖게 된다.
현재 미니태양광 미니태양광의 인버터는 햇빛발전 생산량을 설치 가구주가 실시간 확인하기가 어렵다. 미니태양광 사업을 ‘소비’가 아닌 ‘생산’ 사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인버터 디스플레이부터 바꿔야 한다.
또한 설치 가구에게 설치 이후 적어도 3개월 정도의 전기요금 고지서와 전년도 전기요금 고지서를 함께 제출해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전기요금 절약효과를 숫자로 확인해야 일상 생활 전반에 걸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해진다.
미니태양광 사업은 사업자 지원 방식에서 설치 가구주의 전기소비 절약 실천과 연동되는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이다.
거듭 말하지만 햇빛발전은 청년일자리의 수원지다.
서울시 사업 가운데 매우 유용한 에너지절약과 일자리 사업이 있다. 다름아닌 에너지설계사 사업이다. 상가의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여줘 상가 주인들로부터 호응을 많아 받은 사업이다.
이 에너지설계사 사업은 칸막이 예산 사업의 폐해 때문에 그렇지, 청년일자리 사업, 미니태양광 사업과 연결되면 곧바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다. 에너지설계사 채용을 대폭 확대해서 미니태양광 설치 가구는 의무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받도록 하면, 시민들에게 에너지 진단의 효과를 확대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에너지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는 시민들에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식을 제시해주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각종 에너지효율화 사업 정보를 제공해주는 데 마다할 시민들은 없을 것이다.
이같은 에너지 설계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다양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향후의 전력직거래 사업, 프로슈머, ESS 사업을 통한 각종 청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니태양광을 비롯한 서울시 햇빛발전 예산 지원 사업은 ‘공짜 설치’와 ‘소비’가 아니라 진정한 ‘생산’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이 연재는 필자의 개인 주장과 의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론과 이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론은 프레시안 제보란을 통해 제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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