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북한도 함께 노력해달라"

"모처럼 마련된 대화, 남북이 역지사지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북한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평창 올림픽 참가 실무 문제로 남북 간 잡음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우리는 평창 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의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로 이어지게 하고 다양한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같은 기회를 다시 만들기 어려운 만큼 국민께서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치권과 언론도 적어도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일만큼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도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 오랜 단절 끝에 모처럼 마련된 대화여서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성공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함께 역지사지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도 '노력'을 당부한 것은 최근 평창 올림픽 참가 실무 문제로 남북 간 잡음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 18일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에 대한 실비 지원이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보수 야당의 주장에 대해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국제 사회에서 대북 제재 위반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분명하고 확고한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발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평창 올림픽) 실무 문제들을 놓고 대북 제재 위반이니 뭐니 하는 잡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며 "제재 위반 여부니 뭐니 하는 경망스러운 언행들이 북남 관계 개선의 불씨를 꺼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대북 제재' 관련 언급을 한 다음날인 지난 19일 북한은 현송월 단장을 대표로 하는 올림픽 예술단 사전 점검단 파견을 돌연 취소했다. 북한은 사전 점검단 방문 일정을 예정보다 하루 뒤인 지난 21일로 미뤘다. 외교부 입장에 북한이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당 "대북 제재 위반" vs. 정세현 "기억상실증 걸렸나?"

자유한국당은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스키 선수들이 공동 훈련을 진행하면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2일 교통방송(TBS) 라디오에 나와 "평창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당시 여당(자유한국당)이 지지 결의안도 내고, 특별법도 만들었다"며 "(북한에) 재정적 지원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놨는데, 왜 지금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무슨 기억상실증에 걸렸나"라고 반박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2010년 6월 여야 의원 284명이 공동 발의한 '2010년 평창 올림픽 유치 지지 결의안'과 2011년 12월 통과된 '평창올림픽 지원 특별법'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여야 의원이 통과시킨 이 특별법은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의 합의가 이뤄지면 지자체와 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