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노총은 이를 거부했다. 민주노총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 다만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문 위원장의 제안 관련, 조직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여지를 열어 놓았다.
11일 문성현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가오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6명이 함께 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주체들이 함께 모여 숙의하고 공감대를 도출해야만 한다"면서 "사회적 대화가 불가피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개최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 방안과 의제 등을 논의하기를 제안한다"면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위원 구성, 의제, 운영방식, 심지어 명칭까지 포함하여 그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노사정위 정상화에 얽매이지 않고 임시회의기구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등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 환영
일단 관련 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에 참석할 의향을 나타냈다. 다만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재편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결정일 뿐 노사정위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9월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대화 재개를 위한 제안을 긍정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석 결정이 본격적인 노사정위원회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복귀는 추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확장한 8자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 합의했지만 이듬해 1월, 박근혜 정부의 '양대지침'에 반발,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2년째 노사정위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영계는 사회적 대화 재개에 대한 노사정위원장의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며 "경영계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양극화 해소 등 노동시장의 당면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제안을 수용한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계기로, 모든 경제주체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민주노총, 24일 노사정 회의는 불참, 추후 참석은 미정
반면, 민주노총은 "열린 자세로 평가한다"면서도 24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석 관련해서 "참석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다"라고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제안을 두고 "민주노총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련 제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금부터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하기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아님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추후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여를 두고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와 관련한 문성현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조직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조율하여 단순한 참가여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로,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힐 계획"이라고 여지를 열어 놓았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가 경영계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보이콧했다. 민주노총은 1998년 정리해고와 파견노동에 반대한 이후 20년 넘게 노사정위 복귀를 거부할 만큼 노사정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새 지도부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도부 선거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제안한 8자회담과 유사하지만, 노사정위원장을 국회 대표자로 대체한 '신(新) 8자회의론'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또한, 불평등․양극화 해소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긴급하고 절박한 의제를 놓고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주도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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