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시간 많지 않다...국민개헌 준비하겠다"

[신년 기자회견] "한반도 비핵화가 과정이자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헌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신년사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 원을 더 써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도 (개헌을) 준비하겠다"며 국회가 개헌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저는 줄곧,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의 방향으로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권력구조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입장"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면서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남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선 "이제 시작"이라면서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북핵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에서 평화의 물줄기가 흐르게 된다면 이를 공고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역사문제와 한일 협력 분리할 것"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선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며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겠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류사회에 교훈을 남기고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현실적 외교 문제에 대한 고민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양국이 함께 노력하여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금까지 천명해 왔던 것처럼 역사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한일관계를 투트랙으로 진행시켜 나갈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저임금 인상 의미있는 결정"

문 대통령은 한편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며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다"며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는 이러한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다"고 했다.

또한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며 "이는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국민안전이 핵심 국정목표"

문 대통령은 제천 화재 참사 등 지난해 벌어진 안전 사고 문제와 관련해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한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고,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다.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