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원에 음성 무제한, 데이터 2GB 가능"

추혜선 "보편요금제 도입은 통신주권의 실현"

"통신서비스는 통신인프라에 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 가능한 것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 (통신서비스를) 누려야 한다. 통신주권의 개념이다."(정의당 추혜선 의원)

통신사는 공공재원인 주파수를 써서 돈을 번다. 통신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을 무렵, 통신사는 통신망 인프라 구축을 명목으로 기본료를 받았다. 그러나 초기 투자 때보다 망 설치비용이 덜 들어감에도 기본료는 변함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월 1만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내세웠으나 통신사 반발로 무산됐다. 기본료를 없애면 통신사업자의 수익이 낮아진다는 이유에서다.

"기본료 폐지는 일회성"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료 폐지는 사업자 반발을 넘어서기 어렵다"며 좀 더 근원적인 대안으로 보편요금제를 제안했다. 이어 그는 "기본료 폐지가 잘 되면 좋지만 기본료 폐지는 일회성"이라며 "한번 (기본료가) 폐지됐지만 그동안 요금제 설계가 이뤄지며 꼼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의 요지는 가계통신비 인하다. 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2만 원대 요금제로도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2기가바이트(GB)가 제공된다.

▲ 추혜선 의원이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추혜선 의원실

"문 대통령 국민 요구 기만 말아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보편요금제는 통신사들 반대에 밀려 후퇴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가 참석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보편요금제 예시로 '월 요금 2만 원으로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바이트 제공'을 내놓은 상태다. 데이터 사용량만 따지면 추 의원이 제시한 안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사용자를 제외한 스마트폰 이용자 평균 데이터는 1.8기가바이트다. 추 의원이 제안한 보편요금제 2기가바이트는 해당 통계자료에 근거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통신서비스 데이터는 삶의 질을 규정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며 "보편요금제는 단순히 요금을 얼마로 하느냐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 기대를 어마어마하게 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 요구를 기만한다면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정 서비스 통신 수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주권'은 인권과 기본권의 문제

'통신주권'은 통신을 사기업의 재산권이 아닌, 인권과 기본권의 관점에서 보는 개념을 뜻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은 "통신은 사기업의 재산권이 아닌, 인권과 기본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은 단지 전화하고 뉴스 보고 쇼핑하는 것을 넘어, 의사 표현과 소통, 정보 접근과 문화 향유를 위한 중요한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거대 통신사의 입장은 통신주권 개념과 어긋난다. 시장 상황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통신사들은 5G인프라를 구축하려면 통신사 부담이 크다며 더 많은 정부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실은 "전체요금제를 낮추라는 것은 아니다"며 "이동통신이 기본권 범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소한 접근권을 가지는 상품은 존재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미 통신사는 3~4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국민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해당 적자는) 상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법안만 통과된다면 충분히 (해당 요금제는) 출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