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휴대폰 기본요금 폐지해도 통신사 안 망해"

"KT 요금제 인하, 그만큼 추가여력 있었다는 것"

KT가 월 최저 2만9900원에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요금제를 출시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단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통신사 기본요금을 폐지해 가계 통신사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다시 강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8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KT가 요금제 변화를 통해서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만큼 (통신사가 요금을) 추가로 인하할 여력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정액제라는 것은 쓰든 말든 일정한 요금을 내는 것"이라며 "이번 요금제 변화는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으로 일정한 요금을 내고 쓰게 해 주고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람은 돈을 더 내는 형태로 변하는 것으로, 상당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원은 나아가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무선전화에서도 이제는 기본요금을 전 요금에서 다 해제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9일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010통합반대시민모임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이 법안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지출하고 있는 통신비 안에 통신 설비를 위해서 투입한 기본 성격의 요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소비자에게 과금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집전화 같은 경우 초기에는 기본요금이나 가입비를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초기 투자비용을 거의 다 회수했기 때문에 이제 유선전화는 (기본료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한 통신업체의 반발에 대해 "기본요금 폐지가 기업이 망할 정도의 가혹한 제도냐"며 "기업들은 엄살을 떨고 있지만, 엄청난 통신비와 단말기 비용 때문에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하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원리가 작동하면 회사끼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요금 인하 경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핸드폰(단말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LG밖에 없고, 통신사도 세 군데밖에 없다. 여기서 담합해 버리면 요금을 내리지 않게 된다"면서 "그래서 여러 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을 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 통신업계를 비판했다.

그는 "일반 국민이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나라에 비해 굉장히 비싸게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해외에는 기본적으로 요금 경쟁이 굉장히 드세고, 일본도 요금이 굉장히 비쌌지만 경쟁이 붙으면서 2만7000원대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우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미방위에 상정,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그는 "6월 국회에서 통신비 인하 관련 법제들을 한꺼번에 다루려고 여야가 합의한 상태"라고 했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르면 6월 국회, 늦어도 올해 중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