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오세훈, 무상급식은 이미 결론났는데…"

[고성국의 정치in]<60>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교육감을 수원 경기도 교육청에서 만난 때가 2월 28일이었다. 긴급한 현안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재선 교육감으로서 교육 현안 전반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상대적으로 시의성이 없는 내용이라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 인터뷰 다음으로 싣게 되었다. 김상곤 교육감께 양해 말씀을 드린다.

"학생인권, 교권, 혁신학교, 준비는 끝났다…이제는 작동시킬 것"

"김상곤 하면 이슈메이커로 인식되는 것 같다. 6.2지방선거 1년 전부터 무상급식 이슈를 혼자 매고 왔었다. 결국 무상급식은 6.2지방선거의 핵심 이슈가 됐다. 학생인권조례도 김 교육감이 만들어 낸 이슈다. 그래서 또 뭘 준비하는지 궁금하다."
"준비라기보다, 2009년 5월부터 작년 연말까지 해 온 것이 있다. 경기도 교육, 초중등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작업이다. 지금까지는 그런 변화와 혁신의 분위기를 준비해왔다고 생각한다. 혁신을 위한 큰 흐름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저 뿐 아니라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정착시키고,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게 지금부터 할 일이다."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프레시안(최형락)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관리자의 리더십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 동안 교장 교감 관련 연수가 있을 때는 제가 거의 빠짐없이 갔다. 가서 지금까지 그 분들이 해 오신 것에 대한 격려와 존중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리더십이 학교에서 뿌리내려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제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사들이다. 교사들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교사들이 현상 유지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단순한 직업인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제는 교사들이 교육자적인 양식을 가지고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의 마인드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고, 미래세대를 기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NTTP다. (New Teacher Training Program, NTTP 교사연수, NTTP 연수원학교, NTTP 교과연구회, NTTP 연구년제 등 4가지 주요한 사업으로 구성된다.) 새로운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작년 말까지 작업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한다. 새 교원연수프로그램이 정착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효과는 어느정도 예상하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학교 문화를 혁신하고자 하는 것도 있다. 교권, 학생 인권 등과 관련해 준비 작업들은 이미 마쳤다. 이를 작동시키면서 그간 있었던 학교 문화의 전근대성, 봉건성 이런 것을 말끔히 씻어내고 미래지향적인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적인 분위기로 바꿔나가려고 한다. 그런 속에서야 학교 공동체가 제대로 구성되고 작동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야 주민들이나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 중심의 거버넌스가 형성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경기도교육에서 올해 중점을 두는 것이 학교 문화 일신이라고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경기도 교육이 바뀌면, 강남 3구보다도 나아지나?"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를 선정했다. 5군데를 선정했는데, 오산 같은 곳은 '강남에서 이사오는 교육도시 오산' 이런 얘기를 꼭 하더라. 강남 3구와 1대1로 비교해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지만, 학부모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녀를 보내고 맡기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과제다."

"혁신학교 덕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오는 사례도 있어"

"김 교육감은 선거 때, 혁신학교를 굉장히 강조했다. 혁신학교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해달라"
"중학생들 학교 운영 지원 경비가 연 17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복지, 인권을 진전시키는 것은 교육 현장의 분위기나 여건을 개선해서 학생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제대로 발달시키도록 하는 학생 중심의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모형을 혁신학교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혁신학교 도입 예산도 무상급식 도입 때처럼 깎였다. 그러나 경기도 학교들에게 '이런 취지로 혁신학교를 하려고 하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했더니 22개교가 지원을 했다. 그게 2009년 8월이었다. 그 중에서 13개교를 선정해 9월 학기부터 시작했다. 1년에 50개교씩 해서 2013년까지 200개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 200개 학교가 혁신학교 벨트의 거점, 중심 학교 역할을 해서 전체로 확산시키겠다고 하는 구상이다. 최초 시행했던 13개 학교는 이번 1학기 말인 7~8월 경에 중간 평가를 할 예정이다."

▲ "광명시장이 '예전에는 광명에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목동이나 서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요즘은 거꾸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조금씩이긴 하지만 지금 서울로부터 유입이 있다."ⓒ프레시안(최형락)

"혁신학교를 지정할 때 원칙이 있나?"
"몇 가지 있다. 혁신학교는 물질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를 바꾸자고 하는 게 아니다. 교사들과 관리자들의 마인드와 학부모의 참여 속에서 학교를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교사들과 관리자들의 마인드다. 이같은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는데, 경쟁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작년 2학기에 모집했을 때 경쟁률이 7대 1 정도 됐고, 금년에 실시할 학교 모집 때는 9대 1정도가 됐다. (떨어진 학교 가운데) 좀 아까운 경우도 있었지만, 철저히 (검증) 하지 않으면 한 때의 시도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혁신 학교를 지정하면 어떤 지원을 하나?"
"혁신학교가 지정되면 우선적으로 교원 연수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관리자 연수, 부장교사 연수, 평교사 연수, 그리고 중등학교의 경우 교과목별로 연수가 이뤄진다. 물질적으로는 학교 규모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지만 평균적으로 1억 원 정도를 지원한다. 시설비용은 아니고, 학교에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또는 교사들이 자율적, 자발적으로 자체 연수를 하거나 자체 모임을 해서 토론 협의를 한다든가 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에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혁신학교로 지정돼도 학생들의 실력이 늘지 않았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도 변화가 좀 있나?"
"이렇게 보면 될 거 같다. 지금 우리 교육이 워낙 입시와 연계돼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입시로 가 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이사를 오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났다. 광명시장이 '예전에는 광명에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목동이나 서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요즘은 거꾸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조금씩이긴 하지만 지금 서울로부터 유입이 있다고 하더라. 신설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한 곳도 있는데, 용인의 흥덕고등학교가 그 경우다. 1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다."
"변화의 핵심은 무엇인가?"
"학생들이 공부를 싫어하거나, 학교 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다. 공부에 흥미가 떨어진 학생들도 많았는데, 교사들이 헌신성을 발휘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자연스러운 교육이 이뤄져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 학교에 가 봤는데, 학생들 중에 거친 면이 있는 학생들이 꽤 있었다."
"이른바 '불량학생들'인가?(웃음)"
"'불량'이라는 표현은 안 쓴다.(웃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사례가 있다. 이른바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2박 3일 산행을 하자고 했다더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참가는 자유다. 그러나 하면 좋겠다. 너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더라. 학부모들에게도 같이 가자고 했고. 아이들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 전원 나왔더라고 한다. 높은 산에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같이 다 함께 지내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찡하더라. 학생들과 마음을 통하는게 중요하다. 마음을 통한다는 것이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로만 이야기한다고 통하는 게 아니지 않나. 진심과 진정으로 마음을 통할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그런 과정을 밟아가고, 학생들과 어울리려고 하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면서 달라지게 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정착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화제가 됐다. 지금은 어떤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인권조례가 작년 10월 5일 발효됐다. 그 전에 수원 모 고등학교에서 구타 사건이 벌어졌는데 맞은 학생의 어머니가 문제제기를 했다. 문제 제기를 한 학부모가 '내 자식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문제제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도 교육청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고 말하더라. 그 문제제기를 계기로 그 학교에서는 구타, 체벌을 없애는 방향으로 규정 자체도 바꿨을 뿐 아니라, 저희가 점검한 바에 의하면 정착되고 있더라."
"학생인권조례는 김 교육감이 2009년 당선된 직후부터 추진했었는데, 공표한 것은 작년 10월인가?"
"절차가 있었다. 작년 9월에 도의회에서 통과돼 10월에 발효됐다."
"'고성국의 정치in'을 통해 곽노현 교육감과 인터뷰 할 때 곽 교육감이 했던 얘기가 기억난다. 조례 제정 추진단장을 할 때 처음에는 예산도 별로 책정하지 않아서 김 교육감에게 '제대로 하려면 예산도 더 주고 사람도 더 배정해야 한다'고 했더니 김 교육감이 한 마디 토도 안달고 다 들어줘서 제대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
"곽 교육감이 법학 전문가에다 인권 전문가이지 않나. 그래서 간청을 했다. 이런 취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리가 좀 멀지만 와서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흔쾌하게 하시더라. (곽 교육감이) 한두 번 회의하더니 '이런 이런 부분이 보완되면 좋겠다.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일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니까 당연히 해주겠다고 했다."
"경기도 교육감을 하면서 처음 곽 교육감하고 일을 같이 하게 됐나?"
"예전에도 같이 많이 했다. 민교협 때부터, 90년대 중반부터 일을 같이 했다."
"요즘도 두 교육감이 협의를 하나?"
"교육감협의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그럴 때 서로 필요한 얘기를 하고, 보통 때도 서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직접 전화도 하고 한다."

"교권 보호?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와 동시에 추진했다"

혁신 학교, 교사의 변화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까지 얘기가 나왔다. '교권'에 대한 김 교육감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1년 반의 혁신학교 시행 과정이 있었는데, 공교육 붕괴, 교권 실추 등의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을 혁신학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나?"
"가능성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고 본다. 어느 혁신학교 중학교 한 곳에서 1년 동안 하고 나서 자체평가한 것을 외부 교사들, 교장 선생님들 모시고 발표를 했다. 그 때 교사들이 '혁신학교를 하니까 교사가 즐겁고 행복한 학교가 되는 것 같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보통은 '학생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라고 하지 않나?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교사가 즐겁고 행복한 학교', 그렇구나! 교사가 즐겁고 본분을 다 할 수 있어야 학생도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이것을 '성과'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직 섣부르지만, 학교가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아이들 눈높이 얘기는 많이들 하는데 선생님들 눈높이 얘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저희가 학생인권조례만 추진하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교권 보호도 동시에 추진했다. 그게 2009년 5월부터다.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지방 권력으로부터의 침해 가능성, 관리자로부터 침해 가능성 등을 체크한다. 요즘은 학생이나 학부모 주민들로부터 침해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런 침해 가능성을 예방하고, 침해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관건이 된다.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불이익을 당한 때도 그것을 문제 제기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른바 '블랙리스트'화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다듬어서 제 2의 불이익 가능성을 없앤다면 교사들이 자기 권리를 자기가 지키려고 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포함해 교권보호 헌장으로 만들어서 교육감 명의로 발표했다.

"헌장 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 혹은 하고 있는 일은 뭔가?"
후속 작업으로 교권보호 지원단을 20여 개 교육청에 설치를 했다. 교사가 교육자로서 자기 권리를 충분히 생각하면서 그 권한을 가지면서 교육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교사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징계위 회부를 유보하겠다고 한 것도 교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이는 교사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교사가 가져야 할 인권, 교수권 등 교권이 제대로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경기도는 학생 인권에 관한 인식이 공유돼 있다"

"촛불 집회 당시 시국 선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과부에 의해 직무유기로 고발됐었다."
"고발되고 기소되고 재판도 했지만 2심까지 무죄로 나왔다. 1심, 2심 다 무죄였다.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상황이다."
"교과부, 그리고 교사들과 갈등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서울시의 경우 교육청이 학생 체벌 금지를 추진할 때 일선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항의한 경우도 있었는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었나?"
"경기도에서는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일은 없었다. 경기도는 이전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조례가 만들어진 과정이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 의견 수렴을 여러차례 했다. 2009년도에 곽노현 교육감이 교수이던 시절 인권조례 추진단 단장을 하지 않았나. 그 추진단이 중심이 돼 공청회, 여론조사를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다 했다. 물론 교사들이 우려를 꽤 했다. 그러나 그 우려는 '계속 구타나 체벌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체벌을 금지했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우려들이었다."
"교과부는 간접체벌 허용 쪽으로 방침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간접체벌 허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바껴져 허용이 되더라도 우리는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해 법에서 정하는 것은 최소 규정이다. 즉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보다 더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법률적인 해석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동시에 이뤄진 것이 있다. 바로 교과부에서 학칙 제정권과 관련해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설사 학칙 인가권을 교육감에게서 박탈하고 교장이 제정권 자체를 다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 (경기도)는 학생 인권에 관한 의식이 공유돼 있다. 교칙이나 규정 자체의 개정도 완료돼 있다. 그래서 별 혼란은 없을 것이다."
"교과부 지침과 부딪힐 일이 없다는 뜻인가?"
"그렇다. 교과부 지침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현장에서 더 보호를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역시 교권 보호와 관련해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우리는 현장에서 교권을 더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교권 보호와 관련해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안타까운 오세훈, 무상급식은 6.2선거로 결론났는데…"

"김 교육감이 재선되기 전에는 경기도의회, 경기도지사와 갈등이 좀 많았다. 지금은 어떻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갈등은 거의 없어진 상태다."
"어떻게 그렇게 됐나?"
"1기 때 도의회, 경기도청과의 갈등 지점은 이랬다. 지방 교육 자치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청에 교육국을 설치한다고 하는 안을 내고 그것을 의회가 강행처리한 과정과 관련된 것이었다. 또 무상급식 예산 등 복지 문제와 관련된 것, 그리고 수월성 교육과 관련해 조금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와 접근을 해 온 것 같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다수로) 의회 구성이 바뀌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의 경우에는 아마도 본인이 큰 정치를 생각하면서, 교육 부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정도로 짐작을 하고 있다."
"김문수 지사와는 인연이 오래된 것으로 안다."
"대학 때 김 지사가 1년 후배였고, 학생운동을 할 때는 가장 가까운 동지로 활동을 같이 했다."
"김 지사가 성격이 강하고, 이념성도 강하고 그렇지 않나?"
"그렇죠.(웃음) 성격이 강하고 이념성이 강한데 다른 면을 보면 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실천력, 그리고 부지런하게 경기도지사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면들은 상당히 돋보이는 대목이다."

"경기도는 무상급식 예산 처리와 관련해 도청, 교육청, 도의회가 '친환경 급식'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회적으로 타협을 본 케이스였다. 친환경 급식 지원 예산 400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김 지사는 이것을 친환경 급식과 관련된 재료를 재배하는 농민들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설명했다. 그게 사실인가?"
"과정을 보면 이렇다. 경기도청에서 몇 년 전부터 친환경 급식 지원을 했다. 학교에 급식 관련 식자재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경기도 G마크 농산물 등으로 지정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비싼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게 수십억 원 단위였다. 작년에도 2011년 본예산에서 52억 원을 경기도청이 책정했다. 그 때 우리 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800억 원 지원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도청이) 그것을 다 해줄 수는 없고 400억 원 정도를 (무상급식 예산이 아니라) 친환경 급식 예산으로 하자고 해서 타협을 봤다. 그 때, 예산안에서 이 항목을 무상급식 지원이 아니라 친환경 급식 등, 이라고 '등' 자를 넣었다. 즉 도청은 친환경 급식 부분에 국한시키겠다고 한 것이지만 경기도의회는 그 보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한 것 같다. 실제로 따지면 (무상이라는 이름은 아니더라도 급식 지원비를) 348억 원 정도 더 배정한 것이다.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무상급식이) 교육 의제이긴 하지만 작년 6.2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사회적인 의제가 됐고, 또 국민들의 의사 타진이 돼 일단락된 사안인데, 이것을 다시 정치적으로 의제화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프레시안(최형락)

"그런 경기도 사례가 있지만,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터뷰를 했을 때, 오 시장은 '저는 죽어도 김 지사처럼 못하겠다'고 하더라. 결국 전면무상급식 실시 반대를 갖고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가고 있다. 어떻게 보나?"
"글쎄, (무상급식이) 교육 의제이긴 하지만 작년 6.2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사회적인 의제가 됐고, 또 국민들의 의사 타진이 돼 일단락된 사안인데, 이것을 다시 정치적으로 의제화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기도 상황을 보면 어떻나? 지금 무상급식이 완전히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초등학교는 금년에 전 학년에 실시된다. 당장 3월 2일 개강부터 실시된다. 초등학교도 두 학년이 유보된 지역이 있다. 우리는 예산을 설정했는데, 지자체에서 2011년 본 예산에 추가를 미처 못한 곳이 있다. 그런 곳은 추경에 포함시켜 추진하고자 한다. 우리는 초등생의 경우 전 학년 전 학생 모두 실시하는 것으로 간다."
"중학교는 어떻게 되나?"
"중학교는 일단 예전 방식대로 저소득층, 기초수급생활자 중심으로 차상위 계층에 대해 무상급식을 하고 그 비율을 확대키로 했다. 내년부터 중학생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할 것인데, 2년에 나눠서 할 것인지, 3년에 나눠서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부터 중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인지 논의를 해 볼 것이다. 초, 중등학교 까지는 의무 급식을 하는 쪽으로 방향은 정했다."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아닌가?"
"고등학교는 다음 수순이다. 교육청이 유치원도 관할하는데, 유아교육, 그리고 고등학교는 어떻게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 검토를 하는데, 특히 유치원의 경우 무상급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효성으로 따지면 유치원이 더 급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을 것 같다."
"보육과 유아 교육,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도 비중 있게 다뤄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유치원의 급식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가 한국 교육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은 넌센스"

"경기도에는 학교가 몇 개인가?"
"이번에 45개 학교를 신설할 것인데, 초중고 해서 2200개 정도다. 유치원까지 하면 4100여 개다. 학생수는 유치원까지 합치면 196만 명이다. 유치원이 14만 5000명 정도 된다. 거의 200만 학생이다."
"직원은 얼마나 되나?"
"교사가 작년 연말 통계로 10만 4000명이다. 유치원 교사가 7000여 명 된다. 본청 직원은 정규직은 800명 정도 된다. 직원들 다 합하면 정규직이 1만 2000명 정도 된다. 물론 학교 행정실 들어가 있는 직원까지 포함된다. 자치단체로는 가장 크다. 서울교육청보다 25% 정도 더 크다."
"임기 중에 학교를 다 다니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불가능하다. 제가 열심히 다녔는데도 150개 정도 학교밖에 못 다녔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다닌다고 다녔다."
"현장에서 주로 뭘 보나?"
"현장에서는 평교사와 학부모님들과 얘기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이들도 만나나?"
"아이들을 만날 시간은 별로 없다. 제가 학교 가면 수업시간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아이들을 만나 얘기를 듣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한다."
"현장 방문 중에 기억 나는 학교가 있나?"
"지난주에도 한 군데를 갔었다. 시흥 쪽에 갔는데 거기 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관리자가 교사들에게 언어폭력을 해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을 드러낸 거였다. 예전에는 교사들이 부당한 대우,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도 드러내지 못했다. 2차 불이익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주에 간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그런 사안(2차 불이익 가능성)들을 이야기하더라. 두 번째는 학부모들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절대 불이익을 주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그 두가지를 저에게 약속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절대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웃으면서 마무리했다."
"교육감이 불이익이 없다고 약속하면 실제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나?"
"그렇다. 불이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인사상 불이익 아니겠나. 인사상 불이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지역 내에서 '블랙리스트화' 된 명단이 도는 게 문제인데 그것까지 인사 체계를 통해 제지하고 조정할 수 있다."
"선생님들이 그럴 정도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공론화하는 것은 더 힘들 것 같다."
"그렇다. 특히 학생이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나 처우를 받았을 때 학생 자신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학부모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 안할 수 없으니까. 특히 생활 기록부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 염려를 할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학생 생활 상담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게 어떻게 잘 이뤄질지에 대한 염려도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사실 학생은 약자다. 학부모도 그렇고."

▲ 경기도교육청을 나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고성국 박사와 김상곤 교육감 ⓒ프레시안(최형락)

김 교육감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학교 현장의 열악한 현실이 다가왔다. 인터뷰를 끝내고 자리를 일어나다 말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던졌다.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 교육을 배우자고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나?"
"교육의 실상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민들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그 취지는 한국이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할만한 것들을 배우자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높게 평가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다."

김 교육감은 수원까지 먼 길을 왔다면서 밥이나 먹고 가라고 우리를 잡아끌었다.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추어탕 집에서의 점심이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