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태극마크 생수 보내자"…이웃 재앙에도 '홍보' 궁리

정치권 '대지진 국회'로…윤증현 "그래도 원전은 친환경적"

사상 유례없는 일본의 대지진 참사와 관련해 정치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국회는 14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열고 일본긴급 현안보고를 가졌다. "이번 기회에 국가적 재난대응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문부터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이 확인됐다"는 우려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말 그대로 '대지진 국회'의 개막이다.

○…"원전은 친환경, 일본보다 100배 안전하다"는 윤증현 장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주로 대지진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이번 사태가 우리 정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엔화가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번 사태와 마찬가지로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방사능 누출 등 결정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원자력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자체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그래도 원자력은 친환경적"이라고 언급했다가 질타를 받았다. 윤 장관은 "고리 등 우리 원자력발전소는 일본보다 건설시기가 20년 이상 차이가 나 100배 이상 안전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도 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자연 앞에서 인간의 과학이 무너지는 현상을 보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국내에서 원자력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면서 이를 신성장 동력, 녹색성장 산업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정희 의원은 "일본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원전 문제에 대해서 당장 재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정부의 누군가는 해야 한다"며 "아무리 돈이 많이 생겨도 이제는 브레이크를 걸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게 진정 세계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기본이 안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도 "만에 하나 천재지변과 결합되면 엄청난 재앙이 온다"며 "단지 안전성을 재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나라가 주요 전력수급 수단을 계속 원전에 의지할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적이 이어지자 윤 장관은 "제가 무슨 원자력 전문가냐"라고 반박하면서도 "다만 그래도 원전이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이라는 국제적 컨센서스(공감대)를 말씀드린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는 한 번도 원전 사고가 없었던 유일한 나라로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원전 경쟁력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국산 마크 들어간 생수 지원하자"는 이상득 의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일본 대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을 통해 여야 의원들은 "다수의 희생자들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구호활동 및 피해지원을 촉구했다.

애초 결의안에는 "우리 교민을 포함한 희생자"라는 문구가 사용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사상 유례없는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데 있어 국적을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한편 외통위 회의에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한국 마크가 들어간 생수를 지원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초기에, 어려울 때 긴급하게 도움을 받아야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감동하지 일주일이 지나면 감동이 없어진다"며 "오늘내일이라도 (구호물자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생수같은 것은 한국 마크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며 "식품도 한국 라면 등 긴급식품, 담요 등 긴급한 것을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 의원은 "우리 구조단이 오렌지 색 옷을 입고 있던데, 앞으로 봉사단이 갈 때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색의 옷을 입고 태극마크를 다는 등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며 "그러면 상당히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한다"라고도 했다.

구호활동을 일종의 '국가브랜드' 홍보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상득 의원은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대표도 맡고 있다.

○…"MB정부 국가재난 시스템 문제없나" 주문 쏟아져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 국가재난 시스템의 총체적 재점검을 주문하기도 했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태, 구제역 파동 등 고비마다 우왕자왕하는 모습을 보였던 정부가 일본의 대지진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다 체계적인 위기대응 메뉴얼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천안함이나 연평도 등에서 나타났지만,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체계가 너무 취약하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문제의 근원이 뭔지, 어떤 행정 및 기술체계를 가져야 하는지 정부가 명료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정부 관계자들이 각 상임위에 걸쳐 "우리 원전은 안전하다", "문제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대목을 두고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정부의 인식이 안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은 조용기 목사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휘말린 인사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우상숭배를 해서 그렇다든지, (과거사) 사과를 안해서 그렇다든지의 발언은 양국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정부가 자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