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 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 관련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외교부 자체조사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총리실의 조사도 국민적인 신뢰를 받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외교통상부나 관련되신 분들이 쉬쉬하고 덮으려고 했다면 그 대목은 직무감찰의 부분"이라며 거듭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남 의원은 또 "이 부분은 형사처벌 되어야 될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데, (조사 결과) 기밀을 실제로 고의로 유출했다고 하면 형사처벌할 부분이고, 그것은 검찰 수사로 가려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도 필요하다는 것.
남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가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점을 지적하며 "중요한 것은 인사를 함에 있어서 좋은 사람을 데려와야지 가까운 사람, 예를 들어 캠프 일을 했던 사람, 대선에 공이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로 채워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좋은 사람의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기준이 없다보니까 능력이 없어도 가까우면 인사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있음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원인 구상찬 의원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중국만 봐도 공관장의 절반 이상이 비외교관 출신이다. 중국 북경에 있는 한국 대사도 전 청와대 비서실장(류우익 주중대사)이 맡고 있다"며 "공관장들 중에 정식 외교관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 의원은 "외교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정치인 출신이 공관장 자리를 다 차지 하고 있으면 미래의 공관장을 꿈꾸는 우리 젊은 외교관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정치인 낙하산'이 외교가를 점령해 여러 말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서병수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월 총리실에서 해당 수석실(민정수석)에 보고를 했다면 청와대 수석실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 민정수석 문책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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